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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규제, 법무부가 전면에 나선 이유
  |  입력 : 2017-12-0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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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 금융위 중심에서 법무부 중심으로 변경
법무부, 현재 가상화폐의 목적은 투자·투기 외에는 없어...강력 규제 암시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정부가 현재 가상화폐(통화) 열풍을 ‘투기’로 간주하고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금융위가 주도하던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를 법무부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금융’이 아닌 ‘법’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미지=iclickart]


정부는 지난 4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개최해 최근 국내외 가상화폐 시장동향을 논의하고 향후 정부의 대응방안을 재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가상화폐가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특히, 최근 가상화폐의 사행성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주관부처가 되어 추가 규제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합동 TF는 법무부 중심의 TF 운영과 추가대책 마련 논의 등 가상화폐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법무부는 4일 오후 ‘가상통화 대책 TF’를 발족하고. 가상화폐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가상통화 대책 TF 발족과 관련해 “가상통화의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상통화 거래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에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의 중심이 금융위에서 법무부로 옮겨진 것은 의미가 크다”라면서, “사실상 현재 가상통화는 투기나 투자 외에 다른 목적이 없다”며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시사했다.

이는 가상화폐를 ‘통화’나 ‘금융상품’으로 판단하면 ‘금융위’가 주관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고 ‘투자 혹은 투기’로 볼 경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무부’가 주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부터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규제 조치에 들어간다는 선언인 셈이다.

한편, 법무부는 신설한 가상통화 대책 TF를 통해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면서 규제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가상화폐 현안 관련한 정부부처 협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계획도 강조했다.

또한, 기존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의 주관부처로서 범정부 공동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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