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보보호 전담인력 관리 ‘도마 위’

15개 부처 정보보호 전담인력 절반 이상이 미충원 되거나 타부서에 배치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이 16일 종합감사에서 정보보호 업무 전담인력 관리 재점검과 공공아이핀의 안전한 이용환경 구축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사이버안전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업무의 컨트롤타워로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0개 부처의 정보보호 전담인력 124명을 증원하는 등 정부 종합대책에 따라 정보보호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감사원 지적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15개 부처에서 증원한 정보보호 전담인력 44명 중 28명은 미충원 되거나 타 부서에 배치됐고, 36개 부처에서는 81명 중 45명(55.6%)을 자격증 미소지자 또는 경력 미달자 등 비전문 인력으로 충원했으나 이를 제대로 지도, 감독하지도 못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이 의원은 “공공아이핀은 주민번호 도용 및 유출 예방을 위해 도입되어 개인 사용자 발급건수만 668만여 건, 이용건수는 6,955만여 건에 달하지만, 2015년 3월 해킹을 통한 부정발급 및 타인명의의 도용발급 등 82만 건의 공공아이핀 부정발급이 발생했다”며,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한 공공아이핀도 도용이 가능하다면 굳이 공공아이핀을 도입할 의미가 없다”며 공공아이핀 관리 미흡에 대해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명수 의원은 “행정자치부는 2016년 3월 규정된 ‘정부조직관리지침’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여 각 부처에서 정보보호 관련 증원 인력을 임의로 감축하거나 타 부서로 재배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종합대책 수립을 통해 안전한 공공아이핀 이용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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