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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없는 사업화는 낙하산 없는 낙하”
  |  입력 : 2016-07-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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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보안뉴스 김성미]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선전하기를 기원합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 기업들이 영업비밀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 해외 진출전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박 국장은 “최근에는 한류 드라마가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 방영되고 있어 상표권과 특허에 대한 보호가 특히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 심화될 중국과의 특허 전쟁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국장과의 일문일답.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
산업재산보호협력국은 지재권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2013년 9월에 신설한 조직입니다. 우리기업의 국내외 지재권 보호를 위한 콘트롤타워로,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산업재산조사과, 국제협력과, 다자기구팀 등을 두고 있습니다.

보호정책과는 산업재산권이 등록된 이후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 예를 들어 손해배상이나 분쟁조정,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을 총괄합니다. 보호지원과는 해외 지재권 침해 등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합니다.

조사과는 서울·대전·부산 등에 특별사법경찰대를 두고 위조상품을 단속합니다. 국제협력과는 주요국과의 지재권 국제 협력을 총괄하며, 다자협력과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적정기술 등 개도국 지원사업과 FTA(자유무역협정)를 담당합니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의 주요 사업은 무엇인가요?
올해 다섯 가지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는 지재권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고, 둘째는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셋째는 영업비밀보호제도 개선, 넷째는 우리 기업의 해외 상표권 대응능력 제고, 다섯째는 국내 위조 상품 단속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재권 법제는 선진국 수준이나 이를 보호하고 집행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기능을 수행하도록 집행기관인 지식재산보호원의 법정기관화와 보호집행 권한 부여를 위한 법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재권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역시 보호입니다. 보호없이 R&D와 사업화를 하는 것은 낙하산 없이 뛰어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재권 생태계의 큰 문제는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이 5,000~7,000만원 수준이다 보니 쓰다가 걸리면 물어주자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술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으며, 손해배상액이 낮은 만큼 기술 가치 평가도 낮아 기술 담보 자금 조달과 사업화도 어렵습니다.

영업비밀이란 무엇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영업비밀이란 공개되지 않은 가치있는 기술·경영 정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객 리스트를 떠올리기 쉬운데, 이는 물론 코카콜라의 배합비율이나 맛집의 양념비법, 제조원가 등도 이에 해당됩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서 비밀리에 유지 관리된 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1998년 부정경쟁방지법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개정해 영업비밀보호에 나섰습니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위해 손해액의 추정과 자료의 제출 규정을 신설하고, 형사처벌 조항을 강화했습니다.

영업비밀과 특허는 어떻게 다른가요?
영업비밀과 특허의 명확한 차이는 정보 공개 유무입니다. 특허와 영업비밀 중 어떤 제도로 보호할 지는 기술의 특성과 침해행위 발견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이밖에 산업기술보호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기술보호법으로 보호받는 산업기술은 국가핵심기술 등 법령에 의해 지정·고시된 일부 기술입니다.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차원에서 외부 유출을 방지해야 하는 기술에 대해 강력한 법적 보호장치입니다. 이는 영업비밀보호제도보다 대상 범주는 좁으면서 보호수준은 강력합니다.

다만 기술의 이전과 거래에 대한 규제도 강력해 일부 기술거래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기술의 해외 거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영업비밀보호법이 개정되는데요.
영업비밀 침해 처벌이 온정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침해 행위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 효과 제고를 위한 민형사상의 책임 강화와 처벌 유형을 추가됩니다.

그동안 법원의 판단이 미온적이었던 것은 법규의 의미가 모호하고 구체적인 유형을 명시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기업들의 영업비밀보호 인식과 관리 노력이 부족해 보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영업비밀 보호 관련해서 해외 동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하신다면?
세계 각국은 영업비밀 유출 억제를 위해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 1월 일본이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개정 방향은 우리와도 유사합니다. 처벌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4월에는 EU(유럽연합)이 회원국간 통일된 제도 마련을 위해 5월에는 미국이 연방차원의 영업비밀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인식과 투자가 미흡한데요.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2014년 중기 기술보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49%가 기술 유출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중 하나가 ‘임직원의 보안의식 부족’이라고 답했습니다. 영업비밀 관리 애로사항은 관련 법률을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2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처럼 중소기업은 영업비밀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 노력과 사후 대응능력이 취약합니다. 이에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영업비밀보호 인식 제고와 지원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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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정보보호정책관을 정보네트워크정책관으로 변경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직 개편 움직임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 위상에 대한 견해는?
과기정통부에서 분리해 별도의 정부부처가 전담해야
과기정통부 내 정보보호정책실(실장급)로 격상시켜야
지금처럼 정보보호정책관(국장급) 조직을 유지해야
네트워크 업무를 통합시키되,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국장급)으로 명명해야
과기정통부의 초안처럼 정보네트워크정책관(국장급)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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