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짜제품 피해의 안전지대로 부상하나
관세청, WCO 지식재산권 보호부문 대상 수상
남대문이나 동대문 시장에 가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한 브랜드의 제품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값싼 가격으로 팔리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소비자에 따라 그것을 진짜 제품으로 알고 사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가짜 제품인줄 알면서도 사는 사람이 있을 터. 중요한 것은 그런 가짜 제품이 사회적인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는 데 있다.
가짜제품의 피해
소위 말하는 ‘짝퉁’제품은 과거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인접국가인 중국이나 대만 등에서 생산된 가짜 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최근 WCO 등 국제기구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 교역량의 7%, 약 5,000억 달러 상당의 제품이 가짜제품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그 대상은 놀랍게도 의약품, 담배, 자동차, 항공기 부품까지 확대되고 있어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한다.
더군다나 이런 가짜제품을 통해 얻어지는 불법적인 이익은 테러 자금원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국제적인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세계 여러 국가들은 가짜제품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관세청, 침착하고 꾸준한 대응 돋보여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부분에 오래전부터 착실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최근 국제 관세행정의 중심기구인 WCO가 전 세계 관세당국에게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을 촉구하면서 올해 최우선 과제로 지식재산권 보호분야를 선정, 이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활동을 펼친 국가를 선정해 수상하기로 했는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한민국 관세청이 선정돼 169개 회원국중 최초로 ‘WCO 트로피 2006’을 수여하는 영예를 안은 것이다.
이번 수상은 관세청이 가짜상품단속을 금년도 업무계획 및 주요 정책과제(Grand Project)로 선정하고, 세계 최고의 지식재산권 보호 국가 실현을 목표로 가짜상품단속에 전략적 조사체계를 구축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관세청은 가짜상품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해 2006년초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전략조사정보센터’를 설치했고, 이 곳에서는 상표권자, RILO, 외국세관 등 국내외 정보를 입수·분석해 가짜상품에 대한 정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원활히 수행해왔다.
또한, 가짜상품 수출입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대상자 선정을 위해 자체 개발한 정보 시스템인 밀수동향관리 시스템과 가짜상품선별 시스템(Spider systemⅠ,Ⅱ,Ⅲ) 등을 가동해 운영하는 등 최첨단 장비 도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와 같은 투자와 노력으로 인해 현재 가짜상품에 대한 단속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3배, 금액은 7.6배에 해당하는 실적(458건, 7,261억원)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관세청의 노력과 WCO의 수상으로 인해 국내에 밀반입되는 가짜제품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국내에서 제조되는 가짜제품으로 인해 한국이 위조·모방상품 제조국이라는 국제사회의 부정적 시각도 있었고, 실제로 美 무역대표부는 우리나라를 ‘감시대상국’ 리스트에 올려놓기까지 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이러한 편견이 상당부분 불식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월간 시큐리티월드 권준·김용석 기자(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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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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