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 예방 위해 민·관 힘 합쳐야”

불법유해정보 퇴치 위한 민·관 공조와 네티즌의 성숙한 시민의식 절실

[보안뉴스 김경애] 인터넷상에서 불법유해정보가 넘쳐나고 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7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를 열어 방통위 주요사업 설명과 대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는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구성하자는 취지로 학계, 법조계, 언론계, 민간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체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음란·도박·사이버폭력 등과 같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포털 및 인터넷 방송에서의 불법유해정보 퇴치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인터넷 업계의 자율규제 강화 노력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터넷 역기능 대응 민관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경인교육대 임상수 교수의 발제가 있었고,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가 있었다.

최성준 위원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민간, 특히 인터넷업계의 자율규제 준수가 가장 바람직하나 잘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인터넷윤리 관련 정책 마련시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비정상의 정상화과제의 일환으로 온라인상 불법조장 웹사이트 차단과 컴퓨터·스마트폰용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보급,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올해에도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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