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나선다

행자부 광역자치단체와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 실시

[보안뉴스 민세아] 행정자치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백기승)은 광역자치단체들과 합동으로 국민의 건강·재산·신용 등 민감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으나 관리가 취약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점검 대상기관은 ‘2015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결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보통 이하’인 기관 중에서 온라인 점검결과 및 개인정보보유량 등을 감안해 30개 기관을 선정했다.

현장검사는 대상기관을 방문해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기관별로 2일∼3일씩 3주간 실시한다. 특히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오·남용과 ‘접근권한 통제 및 접속기록 관리’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그간 행정자치부에서는 관리수준이 보통 이하인 31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35개 항목의 자율점검표에 따라 지난 2월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자율점검 홈페이지’에 점검결과를 등록하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자율점검을 실시한 공공기관에 대해 현장검사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를 ‘피드백’시켜 취약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취지로 진행된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취약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수준 향상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련기관과 합동점검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지난 2월중 중앙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광역자치단체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검사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련기관의 검사능력 향상을 위해 검사기법을 공유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이번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은 국정시책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시키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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