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개방형’ KT ‘폐쇄형’
사업자간 경쟁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
LG 파워콤과 하나로 텔레콤의 망 차단 논쟁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IPTV 시범사업 주관사인 다음커뮤니케이션과 KT가 망 개방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IPTV 상용화에 앞서 망 중립성에 대한 극심한 대립이 예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망 중립성 논란이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뒤로한 채 업체들간의 이권다툼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IPTV 시범사업을 마친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김철균 부사장은 3일 “망 없는 사업자도 IPTV 사업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IPTV의 망을 개방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사장은 휴대전화 무선 인터넷망이 폐쇄형으로 시작됐던 사례를 들며, “이 때문에 무선인터넷 시장이 이동전화업체 위주로 형성됐다”고 지적한 후 “IPTV는 개방형 서비스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음과 함께 IPTV 시범사업을 한 KT는 폐쇄형 IPTV를 제공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IPTV 사업에서 망 개방에 대한 논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KT는 ‘월드 가든(Walled Garden)’이라고 하는 폐쇄적 IPTV를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특정 사업자가 제공한 단말기를 통해 별도의 서비스 가입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접근이 불가능한 폐쇄형 네트워크이다.
IPTV 망 개방을 놓고 다음과 KT가 보이고 있는 의견차는 향후 IPTV 상용화에 앞서 통신망 사업자와 IPTV 사업자간의 망 사용에 대한 분쟁 소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망 개방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한 업체의 셋톱박스를 통해 다른 업체의 컨텐츠를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어야 특정업체의 독점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관련업체에서는 KT의 독주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를 갖고 있는 KT가 메가패스 TV로 IPTV 시장에 진출한다면 IPTV 시장은 사실상 KT가 독점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방송위원회의 김우섭 뉴미디어부 차장은 “IPTV 망이 개방되지 않으면 특정업체가 독점할 수밖에 없다”며, “망 개방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반대측에서는 대규모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유무선 통신사업자들이 망 제공이나 임대사업으로 수익을 거두고 있으며 망에 대한 지배력과 독자적 컨텐츠를 제공받고 있어 망 중립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망 개방에 대한 논쟁은 사업자간의 이권다툼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다양하게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아일랜드에서 개최한 통신정보서비스정책 관련 실무회의에서 ‘네트워크 중립성’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유무선 통신사업자들이 망을 보유하지 않은 플랫폼 사업자나 포털사업자를 차별대우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네트워크 중립성 논쟁은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를 어느 수준으로 개방을 하던지 IPTV 업체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김우섭 차장은 “방송통신융합추진위가 이런 부분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정책의 결과 없이 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서비스를 시작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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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