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작년보다 62% 증가한 180만명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발표
민간사업체, 지역주민,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실시
[보안뉴스 민세아] 지난해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을 계기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과 기업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지속되고 있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대한 이해도는 여전히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민 등 총 180만여 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2만명과 대비해 62% 늘어난 규모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이하 행자부)는 11일 ‘15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발표했다. 행자부는 특히 개인정보보호 교육 수요가 많은 민간사업체 대상 교육을 중점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문인력과 예산부족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고 있는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교육과 사이버 교육을 확대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의 취약분야이자 교육 파급효과가 큰 개인정보처리 수탁사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간 법 위반건수(494건) 중 수탁사 위반이 64.4%(318건)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1개 수탁사가 평균적으로 788개의 고객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위한 민간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행자부는 업종별 협회 및 단체와 MOU 체결을 지난해 5개에서 50개로 확대해 회원사 보수교육과 의무교육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회원사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등 기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 등 전국적으로 구축한 개인정보보호 지역거점 지원센터도 지난해 78개에서 150개로 늘리면서 지역주민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교육부와 협력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 행자부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필요한 각종 교재와 동영상 자료를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 기업들과 국민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관련 법규를 몰라서 처벌 받거나 개인정보 침해 시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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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