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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성화·안전사회 구현·서민생활 안정 등 세 가지 큰 틀에 초점
공공질서·안전 중 안전예산 14조 6000억원(17.9%) 등 비중 대폭 확대
[보안뉴스 김경애] 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20조원(5.7%) 늘어난 376조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지난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5년 예산안’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정총량을 보면, 내년 총지출 증가율 5.7%는 2008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당초 계획(3.5%)대비 8조원 수준의 증액 또한 과거 통상적인 추가경정예산 지출 규모인 5조~6조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침체된 민간부문의 활력을 높이고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 지원하고자 △경제 활성화 △안전사회 구현 △서민생활 안정 등 세 가지 큰 틀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분야별 재원배분을 보면 △보건·복지·노동 중 일자리 14조 3000억원(전년대비 7.6% 증가) △연구개발(R&D) 중 창조경제 8조 3000억원(17.1%) △공공질서·안전 중 안전예산 14조 6000억원(17.9%) 등의 비중이 대폭 확대됐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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