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여 유감 표명...인력 정예화 등 사이버 대응 체계 정비
[보안뉴스 김경애] 국방부는 19일 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들이 작전임무 수행 중 군형법상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자 유감을 표명하고 새로운 관리감독 체계에 따른 변화를 도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들의 작전임무 수행 중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사령부의 정치적 중립 유지 보장을 위해 합참 통제하 사이버심리작전 수행, ‘적법성심의위원회’ 운영 등의 관리 및 감독 체계를 구축해 지난 3월 이후 시행하고 있다는 것.
국방부 측은 “사이버사령부가 본연의 임무인 ‘사이버전 기획, 계획, 시행, 연구·개발’에 충실해 점증하는 북한군·북한정권, 국외 적대세력의 사이버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이버작전 수행능력과 대응태세를 구비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이버기술 연구개발, 전장망 및 무기체계 방호, 인력정예화, 교리발전 등 작전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과 업무수행 체계를 정비 중에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사이버사령부는 국가사이버 안보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조직으로 거듭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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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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