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개인정보 침해사범 특별 단속...100일간 2천200여명 검거
[보안뉴스 김태형] 경찰청은 지난 1월 말부터 최근까지 100일간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온 결과, 개인정보 침해사범 2천227명을 검거해 이중 16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 결과, 개인정보 유출은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수집(565명)이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 관리자의 유출(164명), 해킹(69명) 등 순이었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전화·문자발송 같은 영업활동을 펼치거나 도박 사이트와 같은 불법 사이트 가입, 대포물건 제조 등에 악용한 ‘불법 사용’이 731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경찰은 불법적으로 사용된 개인정보 1억9380만4919건을 비롯해 불법수집(1억3345만2388건), 불법유통(1억819만3711건)된 개인정보 4억7500만여건을 회수하기도 했다.
특히 유출된 개인정보는 온·오프라인상 다양한 경로를 통해 판매·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전북에서는 부동산 분양업자 직원로부터 신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개인정보 650만여건을 취득한 뒤, 부동산업자 등에게 판매, 1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판매업자 등 9명이 검거됐다.
또한 커피전문점 등 85개 점포에 설치된 신용카드 POS단말기를 해킹한 뒤, 325만건(20여만명)의 신용카드 정보를 유출해 복제카드를 제작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을 인출한 일당 4명도 붙잡혔다.
경찰측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위반 행위도 적극 단속해 개인정보 보유기관 및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유도했으며, 특히 POS 단말기 해킹과 관련 신용카드업계 기금으로 중소가맹점의 POS 시스템 IC 단말기를 교체 지원하도록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엔 온·오프라인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디지털정보 형태로 복제·조합되고 있다. 앞으로도 개인정보의 유통경로와 출처에 대해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해 불법 유통구조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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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