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지적재산 개발사도 활용 가능
그동안 발주사가 소유해왔던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을 공공기관의 경우 개발사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는 등 소프트웨어 업계의 오랜 숙원이 제도적으로 반영된다.
정보통신부와 재정경제부는 SW 사업의 특성과 함께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SW사업 계약조건을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별도의 장으로 신설하고 10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내용은 ① SW 저작권의 귀속 ② 과업내용 변경에 대한 대가지급 ③ 발주기관의 SW하도급 관리 ④ SW 개발인력의 운영 및 관리 ⑤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등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큰 변화는 업계의 가장 큰 숙원이었던 공공기관 발주 SW 저작권의 보유관행이 업계의 바람대로 개선되었다는 점이다. 종래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여 개발된 SW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공공기관이 소유함으로써 이의 재활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어려웠었다. 그러나 민간 개발기업이 국가안보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자유롭게 이를 개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SW 산업의 지속적인 기술혁신은 물론, 사업자의 수익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SW 업계의 수익성 향상 기반을 마련했다. SW 사업은 특성상 사업수행과정에서 잦은 과업내용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적정 대가지급을 위한 절차나 방법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적정 대가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업계의 불만이 매우 높은 실정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발주기관인 공공기관이 과업내용 변경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문서로만 이를 하도록 하고 아울러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그 내역서를 작성, 관리토록 하였다.
또,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정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SW 사업 대가기준에 따라 적정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업계의 불만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SW 하도급 관리가 크게 강화됨으로써 중소 SW 업체의 경영에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SW 사업의 약 50% 내외가 중소 SW 기업에 하도급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하도급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미비로 대ㆍ중소기업간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 SW 사업을 도급받은 자가 도급받은 사업을 하도급 시에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 권고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채택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도록 했다.
특히, 하도급 거래의 주요내용에 대한 이행실태를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투명성 및 SW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을 통해 SW 기술인력이 발주기관 이외의 작업장에서도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SW 기술인력들의 원격지 근무 등에 따른 사기저하를 없애고, 기업으로서도 공동개발센터 등을 활용하여 다수 프로젝트의 SW 개발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크게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종래에는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참여하는 SW 기술인력의 근무장소가 발주기관이 정한 사업장에 한정됨으로써 잦은 근무지 이동 및 원격지 근무에 따른 불편으로 우수 기술인력의 SW 산업계 기피의 요인이 되었으며, SW 기업의 인력관리에도 비효율을 초래하였다.
또한, 종래에는 SW 사업자가 사업계약기간 이전에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는 경우에도 인력을 당초 사업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의 조기 종료시 인력을 다른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 SW 사업자의 효율적인 인력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무상 하자보수와 유상 유지보수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구분하고 하자보수 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여 종래 부당한 하자보수요구 관행을 근절하도록 하였으며, 중소 SW 기업이 유지보수 시장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로 대기업인 계약상대자에게 부품.기기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제도개선도 반영되었다.
이번 SW 사업 계약조건의 신설은 그간 SW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표준계약서가 없어 SW 산업발전이 저해된다는 SW 업계의 지적에 따라 이루어 진 것이다.
이번에 신설ㆍ시행되는 SW 용역계약 일반조건은 중앙부처는 물론, 각급 지자체, 정부 투자기관 등에서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강행규정이다. 또한, 감사의 기준이 됨으로써 그 실효성이나 파급효과가 매우 클것으로 예상된다
SW 관련업계는 이번 용역계약일반조건의 개정은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국내 SW 업계의 숙원을 대폭 수용하여 일거에 해결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공 SW 사업의 불합리한 계약관행의 획기적인 개선은 물론, 우리나라 SW 산업의 발전에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보통신부 박재문단장은 “공공부분의 SW 사업기준이 민간부문을 이끄는 준거틀로 작용해온 그동안의 관행을 볼 때 이번에 새로 마련된 기준이 민간에 전파되는 것은 시간문제로서 소프트웨어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정보통신부는 SW 산업발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금번 제도개선과 함께 각급 기관의 준수실태에 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여 제도개선 성과가 조기에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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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