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처벌 대상이 대폭 확대 되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도모는 물론 인터넷 게임 등을 위한 단순 도용의 경우에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도,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한 경우만 처벌 받았으나 이번 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무조건 도용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단, 청소년들이 생각없이 가족의 주민번호를 몰래 사용한 경우는 피해자인 가족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개정된 처벌규정이 시행되면서 포털에서는 어떤 특이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다음은 현재 비실명 가입이 가능한 사이트로 회원 가입시 주민번호가 필수가 아니다. 하지만 이번 행자부가 발표한 주민번호 단순 도용도 처벌하겠다는 시행령과 관련해 회원 가입시 경고 메시지를 노출하면서, 사용자들의 주의 의식을 높이고 있다.
다음은 금융/쇼핑 등 실명인증 가입의 경우, 가입 시 주민번호 등을 통해 철저히 회원 관리를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의 도용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 정보를 회원들에게 강력히 전달하고있다.
또한 다음은 건전한 인터넷 문화 양성을 위해 네티즌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올바른 주민번호 관리 캠페인’ (hmm.daum.net/name/name_event_060911.html)을 펼치고 있다.
이곳에서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대한 안내와 함께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의 주민번호가 사용된 웹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다.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란 개인 정보가 도용될 경우 실명확인 및 신용정보조회를 방지해 개인정보의 유출과 명의도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다.
싸이월드 관계자는 “개정 한달 전부터 단순도용 처벌을 이용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지를 했다. 또 모든 회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이나 제공, 공유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며 자체적으로도 1년의 이용정지처분을 받게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용과련 신고도 들어오고 있지만 미미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야후코리아 관계자는 “이전과 큰 변화는 없다. 개정 전부터 계속 공지를 해왔고 도용에 대한 처벌규정을 회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왔다. 또 자신의 명의가 도용됐는지를 알 수 있도록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 자신의 주민번호가 도용됐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 다른 포털들도 현재까지는 큰 변화는 없고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번호 도용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재고를 확산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내 주민번호가 도용됐다면 우선 해당 사이트에 연락을 하고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도용자의 아이디를 삭제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포털측은 도용사실에 대한 법적 증인 역할을 하게 된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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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