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범죄용으로 사용...처벌규정 없어 문제
대포통장(타인명의 통장)이 각종 범죄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목으로 자리 잡아 온지도 오래됐다. 특히 늘어만 가는 인터넷쇼핑몰 사기에는 반드시 대포통장이 범행의 주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네이버나 다음 등 각종 포털 검색창에서 ‘대포통장’이라고 검색창에 치면 이들이 얼마나 양성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홈페이지 성격보다는 주로 ‘블로그’나 ‘카페’에 대포통장을 판매한다는 광고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
모 사이트의 대포통장 광고 블로그에는 “저희 ○○기획은 신용과 믿음 그리고 정직으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전국 당일발송을 원칙으로 하며 저희 업체는 선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노숙자 등 사고 우려가 있는 명의들은 사용치 않고 회사내에서 직접 통장을 발행해 절대 안전한 양질의 통장만을 제공해드립니다”라며 유혹하고 있다.
이들 사이에서도 판매책들이 늘어나면서 경쟁이 붙은 듯하다. “2006년 개통된 통장들이며 신규개설 통장을 다량확보, 미리주문시 즉시개설 등 나이, 성별, 해당은행을 맞춰드립니다. 실수로 사고발생시 100% 손해배상해드리며 새로운 통장으로 보내드립니다”라며 에프터서비스까지 보장하고 있다.
이들의 대포통장 판매가격은 대략 ‘대포통장+현금카드’ 11~13만원선, ‘대포통장+현금카드+텔레뱅킹’ 13~15만원선, ‘대포통장+현금카드+텔레뱅킹+인터넷뱅킹’ 18만원 선이다. 대부분 업체들이 비슷한 문구로 이용자를 유혹하고 있고 텔레뱅킹과 인터넷뱅킹까지 서비스하고 있어 심각한 수준까지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대포통장이 버젓이 판매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대포통장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왜냐하면 대포통장도 개설할 때는 본인이 직접와서 만들기 때문이다. 본인이 개설한 통장을 판매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기란 힘들다”며 “현재 개인이 만들 수 있는 통장 수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대포통장을 사용하다 적발돼도 처벌규정도 없어 대포통장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본다. 법적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이근식 의원은 지난 19일 ‘금융거래계좌 양도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작성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노숙자 혹은 신불자 명의를 빌려 사기ㆍ횡령ㆍ유괴 등 범죄관련 거래 결제계좌로 이용하고 있는 대포통장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의원은 “현재 대포통장 개설과 관련된 법적 규제가 사실상 전문하다. 대포통장 거래자체에 대한 처벌이 곤란하기 때문에 신법을 통해 규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금융감독원 제도개선팀 관계자도 “대포통장이 돈이 필요한 노숙자와 대학생들이 결부돼 있다. 또 사이버사기에는 항상 대포통장이 결부돼 있다. 이에 대한 법제도 정비를 해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포통장 개설과 이용을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이버범죄는 물론 오프라인 금융범죄에서도 대포통장은 유용한 범행 수단으로 통한다. 얼마전 국세청 직원을 사칭해 과다징수된 국민연금을 환급해준다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채해 달아나는 범행이 유행했다. 이때 사용된 것도 대포통장이다. 이들은 중국에 거주하면서 국제전화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국내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일당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또 한창 유행하던 불법 성인 게임도박장 운영자들도 대부분 대포통장으로 불법수입을 관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실명제라는 제도아래 이렇게 버젓이 불법이 자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없다는 것에 일반인들도 의아해 하고 있다. 대포통장의 인터넷상 판매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선행돼야 하고 이근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조속한 국회통과가 이루어져 대포통장 발행과 유통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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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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