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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등 비정상의 정상화 13개 과제 추진
[보안뉴스 김경애] 국방부가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의 이행체계를 발전시키고, 화생무기와 사이버전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등 비정상의 정상화 13개 과제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6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업무보고에서 평화통일은 튼튼한 안보기반 하에서만 가능함을 강조하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안보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을 제시했다.
특히 △북한의 도발억제를 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미래지향적 자주국방역량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국방경영 혁신 등 국방 분야의 핵심적인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강력한 실천을 다짐했다.
국방부는 우선 국지도발과 전면전을 동시에 대비하고 적의 어떠한 도발도 현장에서 종결할 수 있는 태세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 연합 감시자산을 통합 운용하면서 조기경보체제를 확립하고, 연합연습을 통해 실전적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기로 했다.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올해 내 합의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할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시행능력 향상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화생방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한미 생물 방어연습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미래지향적인 자주국방 역량도 한층 강화한다.
향후 병역자원 감소로 상비병력 감축이 불가피함에 따라 군사력 구조를 병력·지휘·부대·전력구조와 예비전력을 첨단정보·기술 집약형으로 재편한다.
국방부는 한중 및 한러 장관회담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해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구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전략무기 및 신기술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국방고등기술원, 민군협력진흥원 등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우수 인력을 확보해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육성한다.
국방부는 강도 높은 국방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전력운영의 효율화, 전투근무 지원분야 민간 개방, 군수혁신의 3대 중점분야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전투근무지원분야 병력을 향후 민간 인력으로 점진적으로 대체해 약 6000여 명의 민간고용 효과창출과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과 연계한 직할기관의 운영 혁신도 강화할 예정이다.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기위해 방위사업 및 병무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정상화 과제도 적극 추진한다.
국방부 자체적으로 관습타파·문화개선, 관행개선, 제도개선의 3개 분야 13개추가 과제를 선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할 방침이다.
또한 3100만 평방미터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군 소음대책법 등의 국회추진을 통해 민군 상생 개념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병영생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방 여성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병영생활관 개선, 병사전용 복지시설 건립, 병영문화 쉼터 조성, 충성마트 환경개선 등을 통해 장병 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한다.
2017년까지 병 봉급을 2배로 인상하고, 상해보험제도와 검정고시 지원 및 원격학습에 의한 학점취득 대학도 확대한다.
국방부는 이번 연두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이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튼튼한 안보를 구현해 평화통일의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국군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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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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