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올해 상반기에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게 협조한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및 통신자료제공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 올해 상반기는 2005년 상반기와 비교시 통화일시, 상대방 전화번호 등 통화내역을 제공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문서기준 72,022건으로, 전년 동기(111,134건) 대비 35.2%가 감소하였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은 ‘05.8.27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시행으로 수사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절차가 검사장 승인에서 법원 허가로 심사가 강화된 결과로 보인다.
긴급감청을 포함한 전체 감청협조는 문서건수 기준으로 2005년 상반기 550건에 비해 4% 감소한 528건으로 집계되었으며, 통신수단별로 유선전화가 ‘05년 상반기 364건에서 325건으로 10.7% 줄었다. 인터넷분야는 203건으로 전년동기(185건) 대비 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전화의 경우에는 전년도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 통신사업자들의 수사기관에 협조한 가입자 인적자료 제공 건수는 156,056건으로, 전년 동기(175,003건) 대비 10.8%가 감소하였다.
이번 통계는 기간통신 20개사업자, 별정통신 34개사업자, 부가통신 74개사업자 등 총 128개(복수 역무제공 사업자를 제외하면 11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6개월 전 보다 22개 사업자가 많아진 것으로서 지역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등이 추가되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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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