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강화되는 개인정보보호정책 살펴보니...

처벌·규제 강화...웹사이트·스마트폰 앱 등도 조사 및 모니터링
방통위, ‘2013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및 취급자 워크숍’ 개최

[보안뉴스 김경애] 최근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스마트 사회가 대중화되면서 개인정보보호의 범위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를테면 신상정보 위주의 인적, 신체적, 재산적, 사회적 정보에서 행태, 위치정보, 성향정보, 웹사이트 방문기록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비자발적 공개에서 자발적 공개로, 정형적 정보에서 비정형적 정보로 개인정보의 범위와 행태가 확대 및 변화되고 있는 셈이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한 ‘2013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및 취급자 워크숍’에서 개인정보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8일 코엑스에서 열린 ‘2013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및 취급자 워크숍’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김정섭 사무관은 개인정보보호정책 추진방향으로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 제한 △대형화된 개인정보 누출사고 대응 △ 새롭게 이슈로 대두되는 분야에 대한 조사 및 모니터링 △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 △글로벌 협력 미 국제공조 강화 등에 대해 설명하며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이전보다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 제한에 대해 김정섭 사무관은 “인터넷 상에서 이용자의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에 대해서도 2014년 8월까지 파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사무관은 “현재 많은 기업들은 주민번호의 대체수단으로 아이핀 발급, 범용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을 보급 확대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대체수단 적용 등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도적·기술적 지원을 강화하고, 영세사업자에게는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지원을 하는 등 내년까지 주민번호가 없는 클린 인터넷 환경 조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의 개인정보 누출사고 대응에 대해서는 보호조치 의무 위반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 및 조사체계를 강화할 방침으로, 경찰청, 미래부, 안행부, 금융위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누출기업에 대한 장기 집중 관리제도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새롭게 이슈로 대두되는 분야에 대한 조사 및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특히, 웹사이트와 스마트폰을 지목하며, 일평균 방문자수 1만명 이상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번호 수집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일반 웹사이트 8만여개 대상으로도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1.5만개의 앱을 대상으로 주민번호 수집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특히 안드로이드와 iOS 앱 중심으로 법규준수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위치정보 활용 사업자 및 개발자를 대상으로 보호조치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방문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 속 개인정보보호 문화 정착과 관련해서 김 사무관은 일반인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TV 및 라디오 등을 통한 매체 광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인터넷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 등을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글로벌 협력 및 국제공조 강화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개소한 한중인터넷협력센터를 소개하며, 중국인터넷기업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주민번호 노출 모니터링 및 삭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APEC 등에 참여해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공동 대응하고, 새롭게 대두되는 개인정보보호 이슈인 잊혀질 권리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김 사무관은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상 이용자의 권리 보호 및 선택권 강화를 위해 필요하지만 무제한적인 인정은 제3자가 복사 및 링크한 경우 기술적 한계가 있고, 타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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