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상담사례 통해 쉽고 재미있게 저작권 이해
[보안뉴스 김태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한·EU,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 내용을 반영, 최신 사례와 내용을 담은 ‘2012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상담사례 100’을 최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2012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상담사례 100’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접수된 저작권상담 중 많은 이용자들이 궁금해 했던 100선의 사례를 선정, 실무종사자 및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근한 소재로 재구성하여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 저작권에 관한 내용을 저작권 보호와 권리의 제한, 계약과 양도, 저작인격권 및 저작인접권, 저작권등록, 침해와 구제 등 모두 17개 분야로 세분화하고 각 분야별로 흥미로운 최근 사례와 관련 판례를 소개하여 쉽고 재미있게 저작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가수 싸이의 ‘말춤’을 통해 본 안무저작권, 이외수 작가의 트위터글 저작권 논란에 따른 단문의 저작권 여부, 그리고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저작권보호기간 연장 및 영화의 무단 녹화행위 금지(소위 ‘도촬’) 사례 등 언론을 통해 이슈가 되었던 흥미로운 사례와 이에 대한 정확한 법률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상담사례집은 저작권 관련 공공기관과 단체, 전국 주요 대학, 각 지역 콘텐츠기업 지원 기관 등에 무료로 배포되어 실무종사자들에게 제공되며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www.copyright.or.kr)에서도 누구나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저작권 분쟁이나 법률과 관련한 상담을 원할 경우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온라인 자동상담 사이트(http://counsel.copyright.or.kr/)로 접속하거나 전화(02-2660-0050), 이메일(call@copyright.or.kr), 서신(우편, FAX), 위원회 방문(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소재) 등을 통해 서비스 받을 수 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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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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