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민번호 노출기관 공개 등...강력대처

9일 모언론에서는 “정통부가 별도의 SW를 개발해 구글 주민번호 노출의 원천차단에 나섰지만, 여전히 구글에 주민번호가 노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SW를 활용해 노출된 주민번호를 삭제하는 대책은 개인정보 노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 등 근본적인 개인정보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S/W를 활용하여 발견된 9만5천명의 주민번호가 노출된 ‘웹페이지수’가 7,300개이며, 그중 현재(8월 9일 기준)까지 삭제가 완료된 것은 82,619건으로써 노출된 주민번호의 87%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또한 “구글 캐쉬에만 남아있는 주민번호는 구글에 삭제 요청함으로써 쉽게 조치할 수 있으나, 웹사이트에서 노출되고 있는 경우는 해당 웹사이트에서 노출 정보를 삭제조치를 한 후 구글 캐시정보를 삭제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은 근본적으로 주민번호 수집 및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마련ㆍ보급 중에 있으며 웹사이트 보안 실패 및 관리자의 실수로 인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보안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개발ㆍ보급하고 홈페이지 개발자에 대한 보안교육(실습 포함)을 지난 2월부터 매월 실시중에 있다.

한편 주민번호 노출 유형ㆍ원인 등을 반영한 ‘웹사이트 운영자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개발하여 올해 9월 중에 보급 예정이며 또한, 행정자치부 등과 협조해 오는 9월부터 주민번호를 노출시키는 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보다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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