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개인정보보호, 정부가 나선다

KAIT, 8월부터 3개월간 100여개 업체 대상...무료 컨설팅 지원

국내기업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률 59%에 불과...임원은 16%

올해 처음 시도...성과에 따라 내년부터 확대 적용 계획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는 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공동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상시 종업원수 10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약 3개월간 100개 중소기업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에 대한 진단 및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강화 시책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기업은 내부직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고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률이 59%(임원은 16%)에 불과하는 등 현재까지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 및 인식 부족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한 형편이며 열악한 재무구조상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물적 투자가 저조하여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한 장기적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정보화기획팀 한문승 팀장은 “중소기업 개인정보보호 무료 진단 및 컨설팅 서비스는 역량 부족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제도적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처벌보다는 일정수준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중소기업 스스로 자율규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번 무료진단 및 컨설팅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 영역을 ▲개인정보 수집시 범위와 절차의 적절성 ▲개인정보 이용ㆍ관리시 범위와 절차의 적절성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준수 ▲이용자 권리구제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구비 ▲만 14세 미만 아동의 특별 조치사항 준수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시 의무사항 준수 등 크게 6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전개된다.

해당영역에 대한 진단을 통해 현재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일정 요구수준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1 컨설팅 서비스가 전개될 예정이다. 신청업체가 희망시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서’도 발급한다고 전했다.

KAIT 한문승 팀장은 “중소기업은 경제적인 여력도 없고 개인정보보호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알면서도 투자 여력부족으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후 성과가 좋으면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 내년부터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대상기업들은 많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업체들로 온라인사업자들이 주를 이를 전망이다.

이번 지원서비스 신청은 오는 8월 17일까지 전자우편(hans@kait.or.kr)으로 할 수 있으며, 상세내용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www.kait.or.kr) 또는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www.isafe.or.kr)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정보화기획팀(02-580-0533~4)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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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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