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올해 들어 중국의 소프트웨어(S/W) 저작권 등록건수가 지난해보다 30% 가량 늘면서 빠른 증가세를 띤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류 S/W의 등록건수는 2배 급증했다.
중국판권보호센터는 올해 상반기 중국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건수가 5만 8,333건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56% 늘었다고 16일 밝혔다.
상반기 S/W 저작권 등록 특징을 보면, 클라우드 컴퓨팅과 사물망 등 신흥 기술과 관련 있는 S/W 등록 수는 2011년의 빠른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류 S/W 등록은 90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00.66% 급증했다. 사물망류 S/W 등록 건수는 380건으로 119.65% 증가했다.
전국 지역별 S/W 저작권 등록건수 비중을 보면, 베이징, 광동성, 상하이, 장쑤성, 저쟝성 순으로 1~5위를 차지했다. 베이징의 등록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06건 늘면서 전국 전체 등록 건수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또 시쟝자치구, 칭하이, 귀저우, 신장자치구, 네이멍구, 푸젠성, 하이난, 지린성, 윈난성, 후난성 등 10개 지역의 S/W 등록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60% 증가했다.
중국판권보호센터는 “지난해 중국의 S/W 저작권 등록 수가 10만 9,342건으로 처음으로 10만 건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는 12만 건에 달하면서 또 다시 사상 최고 기록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한편, 최근 중국에서 S/W 저작권 침해 사건의 ‘온라인화’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최대 전자상가와 IT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베이징 하이뎬구 법원이 최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0년 전까지 법원이 매년 심리한 S/W 저작권 침해 사건은 20건 이내였으나, 올해 들어 상반기 중 심리한 건수는 27건에 달했다.
법원 측은 최근 S/W 저작권 침해방식을 보면 S/W 매장에서 불법 해적판을 판매하는 것 외에 정식 판권 허가를 받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S/W를 퍼뜨리는 신형 수단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W 정보 온라인 전파권을 침해한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중관촌이 속해 있는 하이뎬구 법원이 올해 상반기 중 접수한 S/W 저작권 침해 사건 가운데 게임 S/W 관련 사건은 74%를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와 관련 중국내 S/W 업계 종사자들의 회사 이동이 잦은 데다 선진·핵심 S/W 기술을 갖고 다른 회사로 옮긴 뒤 수정하거나 새로 포장해 출시하는 사례들도 잇따르면서 해당 회사 간 분쟁이 증가하는 동시에 사건 심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 onkihong@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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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기자 기사보기
[2024-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