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기관 개인정보보호조치 미흡!

국민연금공단 등 14개 기관 개인정보보호 필수조치 미이행

[보안뉴스 김태형]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5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용익 의원실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보호 필수조치사항 자체점검 결과’에서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본부를 포함한 29개 산하·소속기관 중 14개 기관이 필수조치사항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공기관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공공기관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 대체수단 적용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파기 △데이터 암호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기관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등도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공단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DB' 작업이 늦어지고 있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된다.

김 의원은 “복지부 산하·소속기관에는 개인의 건강상태나 질병이력을 알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대량으로 축적돼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보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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