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호애진] KT 휴대전화 가입자 870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인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는 주민번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진보넷은 “2008년 옥션 1,800만, 2011년 네이트 3,500만과 메이플스토리 1,300만의 개인정보 유출 등은 주민번호제도가 문제의 원인”이라면서, “애초 행정목적으로 고안된 주민번호를 민간에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심지어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법으로 민간의 수집과 이용을 강제한 것이 오늘의 사태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인터넷 실명제 대상 인터넷 기업, 신용정보업체, 금융업체, 보험업체 등 주요 수집자는 법에 근거가 있다거나 영업목적상 불가피하다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결국 정부 대책의 효과는 매우 미미한 데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보넷은 인터넷 실명제 폐지, 통신사에 가입할 때 주민번호로 실명을 확인하는 통신 실명제도 폐지, 유엔의 권고대로 주민번호의 민간 사용을 허용하는 모든 법과 제도를 폐지하고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에게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는 옥션 사고 직후인 2008년 한국 정부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제도 재검토 및 주민등록번호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엄격히 필요한 경우로 제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호애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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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