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대응, 합법유통 환경 조성, 국제 협력 강화로 합법시장 확대
[보안뉴스 김태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지난해 한류열풍에 따른 우리 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보호에 적극 나섬으로써 해외 합법 유통의 확대 등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우리 저작권의 해외 보호와 시장 진출을 위해 2011년 한 해 동안 북경 및 방콕 해외저작권센터를 중심으로 ‘해외 침해대응과 구제조치 지원’, ‘현지 합법유통 환경의 조성’, 그리고 ‘국제 저작권 정책협력 강화’ 등 3대 중점과제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해외 침해대응과 구제조치의 경우 현지 법무법인과 연계한 구제조치 자문, 계약서 표준 검토 등 전문 법률컨설팅을 2011년에 489건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해외 거래와 효과적인 침해 대응을 지원했다.
- 컨설팅 지원 건수 : 302건(09년) → 368건(10년) → 489건(11년)
법률컨설팅과 함께, 온라인 불법유통 모니터링을 통해 경고장 발송(347건)과 행정처벌 신청(18건) 등 직접적인 침해 대응에 나서는 한편, 중국 판권보호중심과 연계, 주요 한국 영화·드라마 17개 작품(약 200편)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 11,145개의 불법물을 삭제조치 함으로써 우리 콘텐츠 업계의 피해를 줄이는 데 노력했다.
해외 합법 유통·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서 중국 내 우리 저작물 권리인증을 통해 합법 이용계약과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지원하고 중국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 개발, 현지 저작권 설명회 개최, 민관협의체 운영 등 관련업계의 안전한 해외진출을 위해 다양한 정보제공 활동을 펼쳤다.
또 상해도서전 한국관 부스 운영을 통해 국내 출판사와 중국 업체간 라이선스 계약을 지원했다.
- 북경 소재 해외저작권센터 한국저작권 권리인증 지원건수 2,571건(‘10년 1,853건 대비 약 40% 증가)
- 해외저작권 합법이용계약 체결 지원 건수 : 34건
한편, 문화부와 위원회는 우리 콘텐츠 보호에 우호적인 해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외 각국과 국제 저작권 정책협력을 강화해왔다.
- 저작권 국제 학술행사인 서울저작권포럼(10월)을 비롯해, 한필리핀(4월), 한중(6월), 한인도네시아(7월), 한베트남(11월), 한일(12월) 등 연중 계속되는 포럼 및 세미나 등을 통해 다양한 국가와 정책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저작권 보호의 해외 기반을 구축하는데 힘썼다.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해외저작권센터의 신설을 통한 보호 거점 확대는 물론,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게임과 K-pop 등 콘텐츠 분야별 맞춤형 보호 추진, 국내 유관기관 및 주요 한류 국가와의 협력 강화 등 한류콘텐츠의 효과적인 해외 보호와 합법 유통 확대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부터 ‘해외저작권보호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중국 북경, 태국 방콕 등 주요 한류 국가에 해외저작권센터를 설치하고 우리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와 합법시장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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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