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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응 위한 협의체 구성...‘헤비업로더’에 대한 법적조치까지 불사!
[보안뉴스 김정완]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신상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회장 송순기), 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김경남),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회장 방극균) 이상 음악 관련 4개 단체가 웹하드 업체 등 불법 다운로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몇 년간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한민국 문화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저작권법이 지속적으로 개정되어오면서 ‘특수한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이전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음악파일저작물이 웹하드와 P2P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등 여전히 합법보다 불법이 기승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K-POP과 신한류 열풍으로 우리 음악산업의 재도약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음악 산업을 갉아먹는 불법 다운로드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더 이상 늦춰질 수 없다는데 이들 음악 관련 4개 단체는 인식을 같이한 것이다.
이를 위해 웹하드 등록제 시행(2012. 5. 21) 이전에 앞서 음악 4단체는 공동대응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4월부터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불법 사업자와 불법 콘텐츠를 대량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헤비업로더’에 대한 법적조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전에는 필요에 따라 권리자별로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지만, 이번에는 음악 4단체를 중심으로 불법다운로드가 근절될 때까지 상시 운용 가능한 업무협의체를 구성한 후, 더욱더 많은 음악 권리자들이 협의체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범 권리자 차원의 불법 이용을 척결할 예정이다.
한편, 음악 단체 관계자는 이번 대응과 관련해 “웹하드 등록제 시행 이후, 웹하드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예의 주시할 예정이며, 불법 사업자와 헤비 업로더에 대해 엄중 경고하는 한편,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서비스 사업자와 헤비업로더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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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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