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오병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망법’)이 산업군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아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 망법이 발효되면 주민등록수집이 금지되기 때문에 성인인증이 어려워 인터넷 관련 기업들의 위반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개정 망법이 올해 8월 18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에서는 그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현재 마련 중에 있다.
한국인터넷산업협의회(이하 ‘인산협’)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2011년도에 발생한 개인정보 누출, 침해사고 등 사회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전체 산업군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채로 국회통과가 너무 촉박하게 이루어져 법률 준수를 위한 수단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인산협은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충분한 업계의 의견 수렴과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인터넷기업들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있으나 개정 망법은 인터넷기업들이 준수해야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정보통신망법), 성인인증(청소년보호법 등), 연령확인(게임법 등) 등에 대해서 마땅한 대체수단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확한 대체수단 없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될 경우 많은 사업자들을 법률위반자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아이핀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국정감사에서는 “아이핀 발급기관에 대한 해킹 개연성은 부정하지 못하고, 해킹 시 한곳에 집적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5년 동안 아이핀 이용률은 전체 인터넷 이용인구의 10%도 못미쳐서, 이미 실패한 수단으로 인식된 방안을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돼 아이핀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이용자 스스로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해 회원을 가입하는 것도 금지하게 되기 때문에 이용자의 선택권이 박탈당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페이스북의 경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가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용자는 회원가입 시 성명과 이메일주소, 생년월일(설사 허위로 작성한다 하더라도)만 입력하면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국내에서도 같은 정책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인산협 측은 연령확인 및 부모동의 확인의무가 있는 국내 사업자들도 페이스북과 같은 정책으로 서비스를 한다면 과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의문은 제외하고라도 국내 사업자들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해외사업자들과 비교하여 역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사업자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켜 결국에는 국내 인터넷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인산협은 개정 망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고도 현행법상의 이용자 정보확인을 준수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체수단을 마련해 줄 것.
둘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사례별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가이드가 필요하고, 연령을 식별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조치해야 하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가이드를 마련해 줄 것.
셋째,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시스템 변경으로 많은 인력과 비용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 시행 후 최소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인산협 측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이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여 법을 위반할 수 있는 위험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법 실효성 및 법적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안 마련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하루 빨리 제시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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