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첨단산업기술 유출사범 일당 검거
경찰청 외사3과는 자신이 근무하던 A사에서 연구개발한 반도체 관련 PCB 노광기와 라미네이터 설계도면 등의 산업기밀을 경쟁회사인 B사에 유출, 약 1,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전 A사 기술영업팀장과 B사 대표이사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03년 7월부터 경찰청과 각 지방청에 산업스파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2004년 9월부터 지방청에 수사전담반을 지정해 산업보안활동을 강화하는 등 산업스파이 색출에 노력한 결과 올해 4월경 이번 사건을 포착하게 된 것이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반도체용 관련 장비를 생산하는 A사에서 기술영업팀장을 역임했던 오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A사에서 1999년부터 5년간 약 100억 원 상당을 투자해 연구개발한 반도체 관련 PCB 노광기와 라미네이터 설계도면, 그리고 생산공정도면 등 산업기밀을 자신의 개인 메일서버에 등록저장한 후, 올해 1월 19일 경쟁회사인 B사 대표이사 남씨에게 불법유출해 A사에 1,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이다. 이 대가로 B사 대표이사 남씨는 오씨를 자신이 경영하는 B사의 영업부장으로 채용하고 연봉인상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국내기업의 기술력 향상으로 인해 핵심기술이 국내외로 유출돼 그 피해규모가 연간 32조 9,000억 원에 이르고 원천기술을 개발한 국내의 IT 업체가 기술유출로 도산하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는 등 기술유출이 첨단 IT 산업 발전에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청 외사과의 한 관계자는 “국가경쟁력과 기업신인도 하락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점을 감안, 선진 경제질서 확립과 국부유출 방지를 위해 첨단산업기술 유출사범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힌 후, “향후 경찰청과 각 지방청에 설치운영중인 산업스파이 신고센터를 더욱 활성화시켜 첨단산업기술 유출예방을 위한 산업보안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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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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