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대상은 영상·어문·컴퓨터프로그램 순
[보안뉴스 김태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2011년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경미하게 저작권을 침해한 사범에 대하여 저작권 교육을 받은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것)처분자의 저작권 침해는 P2P·웹하드를 통해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침해대상은 영상·어문·컴퓨터프로그램 순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위원회가 2011년도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 2,6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저작권 침해경로는 P2P 44.8%, 웹하드 43.4%순이었고 침해대상 저작물은 영상 저작물 73.9%, 어문 저작물 17.7%,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2.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에 비해 P2P·웹하드를 통한 저작권침해는 10.4% 상승한 것이고 침해저작물은 영상·어문 저작물이 각각 4.4%, 9.1% 상승한 수치이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 저작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2%(53명)이었고 교육 전 저작권 인식점수는 24.9%로 나와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의 대부분이 저작권을 모르는 상태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경향을 보였다.
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은 “최근 소셜미디어의 활성화, 스마트폰 사용 급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저작권 침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우리 국민의 저작권 인식을 제고시키는데 더욱 정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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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