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통신망지원부 정 종 열 부장
지난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보안업계 관계자들의 시선이 모두 한 곳으로 몰렸다. 특히, 개정안에 CCTV와 CCTV 영상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을 것이란 판단에 이른바 물리적 보안업계 관계자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이 열리자 많은 사람들이 허탈해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CCTV 설치근거나 운영방안이 아닌 규제에 관련된 내용만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행이 행정안전부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관련 업계, 그리고 관계자들과 함께 CCTV 일반법 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에 본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가영상정보자원 기반활성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정종열 부장을 만나 현재 연구진행상황과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행정안전부는 공공 CCTV가 증가하면서 영상자원 관리가 중요해지자 한국정보화진원과 함께 국가영상정보자원 기반활성화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이는 수많은 CCTV가 목적과 기능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소관부처별로 설치·운영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용방안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점점 지능화되고 잔인해지는 범죄의 증가에 따라 어린이 안전, 생활 치안불안 해소 등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안전망 체계의 마련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별로 꾸리고 있는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성 확보와 전문가 지원기반의 조성도 필요하다.
CCTV 영상 관리에 대한 일반법 필요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통신망지원부의 정종열 부장은 이번 국가영상정보자원 기반활성화사업의 진행을 책임지고 있다. “지난 2010년 10월 첫 번째 컨퍼런스를 개최한 이후 1년이 지났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통합관제센터 구축 가이드라인 수립이나 국가영상정보자원 실무연구반 운영 등 실질적인 성과를 올려왔다.”
정 부장은 먼저 그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구축된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통합관제센터는 2007년 27개(서울 12개, 경기7개, 인천1개, 대전2개)를 시작으로 지난해 2011년에는 24개가 지어졌으며, 오는 2015년까지 230개 전국 시군구에 구축할 예정이라고 정 부장은 설명했다. “원래 2011년에는 총 34개의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어야 하지만 5개는 구축이 진행 중이고 5개는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 때문에 2012년에 구축될 계획이라 올해는 24개만이 구축됐다.”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추진절차와 표준모델로 구분해 마련했으며, 이를 책자(본지 통합관제센터 A to Z 기사에 연재 중)로 만들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문제는 가이드라인에 CCTV 설치 및 규정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지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기를 기대했지만 아쉽게도 CCTV 설치 규제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다. 때문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법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CCTV 일반법 제정지원 및 개선방안 연구가 바로 그것이다. 이에 대해 정 부장은 “CCTV에 대한 일반법 추진이 중요하다. 지자체의 CCTV 설치와 운영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부분도 강화돼야 한다. 이렇게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기에 기술표준도 정리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맞는 필수적인 기능을 담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술표준을 적용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 시스템 호환, 기기 혹은 서비스 간 연동, 영상품질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도 생각하고 있다”고 후속 조치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지능형 신기술 도입을 위한 시법사업 추진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자문협의회와 실무연구반, 그리고 정책지원센터 등을 발족 및 운영하고 있다. 먼저 CCTV 정책 자문협의회는 중앙부처와 연구소, 학계와 업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과 균형적 발전을 위한 의사소통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CCTV 실무연구반은 사업주체들의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해 기술동향분석과 신기술 서비스 모델 발굴, 전문교육 지원 등 전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정책지원센터는 국내외 CCTV 영상 정보와 정책동향, 신기술 발전 동향 등 정보를 주로 알리는 역할이다.
이와 함께,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능형 신기술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는 통합관제센터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관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능형 신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모델 발굴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어린이안전 예방 서비스 모델’과 ‘도주차량 이력추적 서비스 모델’이라는 두 가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영상정보자원 기반활성화사업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고민이 많다. 특히,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안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결국 안전이 먼저라는 생각이다.”
무엇보다 CCTV를 설치하는 것보다 어떻게 활용하는 지가 더 중요하다는 정 부장은 시범사업 활성화를 통해 기술개발과 운영방법 등을 개발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원병철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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