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장성협]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일명 웹하드 등록제가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그 동안 웹하드는 저작권 침해와 음란물 유통의 주범으로 지목받아 왔는데,이를 산업으로 인정하려는 정부에 대한 문화컨텐츠 저작권리자들의 반발로 인한 사회적 반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정도였다.
이를 기회로 수익사업을 하려는 일부 몰지각한 법무법인들로 인한 소송 남발로 고등학생이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정부에서는 웹하드 등록제를 도입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저작권 침해와 음란물 유통을 차단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계를 구축했다.
아직 유예기간이고 내년 5월 정식 운영되기는 하지만 현재 점차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보안뉴스에서는 김의수 한국영상산업협회 팀장을 만나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장성협 기자(boantv@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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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