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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김정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가 주관하는 ‘2011 서울저작권포럼’이 오는 10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퍼블리시티권 도입과 입법적 보호 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개최된다.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이란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 초상 이미지, 사진, 음성, 캐릭터 등이 권한 없는 타인에 의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유명인의 초상 등에 대해 인격적,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고, 일부 하급심에서 이를 인정한 판례가 있을 뿐이다.
최근 미국·유럽 등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K-POP을 비롯해 영화, 드라마 등 우리 문화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으로 문화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 영국 BBC는 ‘한국의 국가브랜드가 재벌경제에서 한류로’라고 언급한 바 있고, 최근 몇 년간 한류 열기가 거센 국가들의 수출증가율이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 비해 훨씬 높다는 조사도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문화산업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문화산업을 더욱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서 새로운 권리로 등장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발전한 미국의 경우, 현재 28개 주에서 퍼블리시티권을 법적인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연방 법률이 아닌 주법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마다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범위는 각양각색이다. 가장 광범위하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는 인디애나 주의 경우, 인물 사후 100년까지 그 권리를 인정하며, 성명, 목소리, 서명, 사진, 이미지, 유사성, 특징적 모습, 제스처, 매너리즘의 9가지를 퍼블리시티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그간 퍼블리시티권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 근거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인격권 및 재산권의 중간적 성질 등으로 인해 입법 추진이 미뤄져 왔다. 그러나 한류로 대표되는 우리 문화콘텐츠 산업의 세계적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산업재산권과 구별되는 새로운 저작권 분야로써 퍼블리시티권의 문화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입법적·정책적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로 4번째를 맞는 ‘2011 서울저작권포럼’은 문화예술·스포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해법을 찾아본다.
‘서울저작권포럼’은 2008년 처음 개최한 이래 해마다 열려, 저작권 현안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입법,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전략과 방안을 모색해 왔다. 2008년에는 ‘UCC 서비스와 저작권’, 2009년 ‘디지털환경 하의 저작권’, 작년인 2010년에는 ‘모바일환경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열렸다.
이번 행사의 참가는 무료이며, 사전신청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행사 프로그램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koreacopyright.or.kr/) 정보자료실 행사소개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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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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