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정완]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사업은 해마다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용경 창조한국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2011년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예산은 2008년 52억 원에서 2011년 27억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삭감된 것이 확인됐다. 특히 전체 예산 기준으로 볼 경우 2011년 개인정보보호 사업 예산은 2008년 대비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개인정보보호사업은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제도 홍보, 민간부분 보안서버 보급 확대, 기업고객 정보유출 방지 및 보호기술 연구 등을 추진하는 것인데 같은 기간 해킹 등을 통한 개인정보유출 사고는 오히려 확대되어 왔는데 방통위가 왜 개인정보보호 사업은 갈수록 축소해 왔는지 납득이 안가는 대목이라고 이용경 의원실 측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용경 의원은 “스마트폰 가입자가 1,500만 명에 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상용화되어 개인정보유출 사고의 리스크는 더욱 커져가고 있다”면서 “방통위의 개인정보보호사업이 2008년 대비 3/1 수준으로 축소되고 전체 예산의 0.3%만이 개인정보보호에 쓰인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특히 이용경 의원은 “방통위가 인터넷실명제 적용 등 개인정보가 더 많이 축적되도록 규제를 강화하면서 개인정보보호 사업은 매년 축소해온 것은 크게 책임질 대목”이라며, “주민등록번호 수집 폐기 등 근본적 대책도 검토해야 하겠지만 동시에 개인정보보호 사업도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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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