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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유권 침범·위조상품 제조·판매 단속활동 성과전’ 웹사이트 개통
[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중국 정부가 지적소유권 보호와 소프트웨어(SW) 정품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상무부의 쟝쩡웨이 부부장(차관)은 12일 국무원 뉴스사무실(신문판공실) 주최 뉴스브리핑에 참석, 135개 중앙과 국가 기관이 지난 5월 말까지 예정대로 소프트웨어(SW) 정품화 검사·개선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베이징에서 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지적소유권 침범 및 위조 상품 제조·판매 단속 특별 행동 성과전’ 행사가 열렸다. 단속 특별 행동의 ‘영도소조’ 조장인 왕치산 국무원 부총리가 행사에 참석해 성과전 웹사이트를 클릭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전국 지적소유권 침범 및 위조상품 제조·판매 단속 특별 행동 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을 맞고 있는 쟝쩡웨이 부부장은 이날 단속 활동이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쟝 부부장은 “이번 특별 활동은 SW 정품화를 중요한 내용으로 삼았다”며 “신문출판총서가 19개 부서와 업무 협조 기제를 마련해 정부기관 내 SW 정품화 업무를 대대적으로 펼치면서 중앙 정부와 국가 기관이 자체적으로 검사·시정하고 앞장서 정품 SW를 구매했다”고 말했다.
중앙과 지방 정부 기관이 공동 구매한 SW는 모두 38만 세트, 3억8,000만 위안 어치에 달했다. 쟝 부부장은 SW 자산 관리와 회계 감사 등 관리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함으로써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기제가 갖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각 지방과 중앙 부서에 통지해 SW 구매 비용의 경로를 명확하게 했다. 재정부는 SW 구매와 사용 관리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를 강화하고 정부의 SW 구매 비용을 재정 예산에 포함시켰다.
쟝 부부장은 중앙과 국가 기관 산하 단위 및 국유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SW 정품화 검사·개선 작업을 전개해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으며 일부 지방의 경우 SW 정품화 검사·개선 작업을 솔선해 끝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무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전국적으로 지적소유권 보호 업무 강화를 주요 내용과 목적으로 ‘지적소유권 침범 및 위조 상품 제조·판매 단속 특별 행동’을 펼쳤다.
이 기간 각급 행정 부서는 모두 15만6,000건(34억3,000만 위안 규모)의 관련 사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사법 기관에 이송된 건수는 1,702건, 지적소유권 침범 및 위조 상품을 은닉해 폐쇄된 장소는 9,135곳이었다. 전국 공안기관은 관련 사건 1만5,868건을 처리했고 지적소유권 침범 및 위조 상품 생산 장소 1만2,854곳을 폐쇄하고 9,031명을 체포했다.
또한 각급 검찰 기관은 지적소유권 침범 및 위조 상품 제조·판매 범죄 혐의를 받은 2,895건과 관련해 체포를 승인했으며 기소 사건은 2176건, 체포 승인 대상은 5,336명이었다. 법원은 유관 형사 사건 2,492건을 수리해 1,985건을 판결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국무원은 지난 11일 베이징에서 ‘중국 지적소유권 침범 및 위조 상품 제조·판매 단속 특별 행동 성과전’ 행사를 개최하고 성과 내용을 담은 웹사이트 (www.ipraction.cn 또는 ipr.cntv.cn)를 개통했다.
중국 국무원이 지난 11일 개통한 지적소유권 침범 및 위조상품 제조·판매 단속 특별 행동 성과전 웹사이트.
정부내 26개 부서와 기관이 공동으로 인터넷에서 실시하는 성과전은 크게 ‘특별행동 배치’, ‘지적소유권 보호’, ‘위조 상품 제조 단속’, ‘SW 정품화 추진’, ‘전망’ 등 5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부분에서 대표적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지속될 성과전 기간에는 단속 활동 부서와 각 지방 정부 내 관계자, 기업, 전문가 등이 나와 네티즌과 온라인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는 이날 개통한 웹사이트를 통해 “지적소유권이 세계 각국 경제 발전 전략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지적소유권 보호를 고도 중시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국가지적소유권 전략을 제정했으며 국제 통행 규칙과 조화되는 동시에 중국 국정에 부합하는 지적소유권 법률 체계를 건립했고 행정과 사법을 결합한 지적소유권 보호 양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원 총리는 이어 “’12·5’(제12차 5개년 계획, 2011~2015년)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심화하고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시기이다”고 전제하고 “지적소유권 보호 업무에 대해 더욱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일부 영역과 지역에 존재하는 ‘해적판’과 위조상품 제조·판매 현상을 단호하게 제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총리는 그러면서 이번 성과전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사회의 지적소유권 보호 의식을 한층 더 환기하고 기업과 일반 대중이 지적소유권 보호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웹사이트는 또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06년 5월 26일 공산당 중앙정치국 제31차 집단학습에 참석 지적소유권과 관련해 강조한 발언 내용을 올려 놓았다.
후진타오 주석은 지적소유권 제도 구축 강화 및 지적소유권 창조·관리·보호·운용능력의 대대적 제고는 중국의 자주 창신 능력 강화, 창신형 국가 건설, 중국 기업 시장 경쟁력 강화, 국가 핵심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 주석은 국가 경제과학기술 실력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이익과 경제 안전을 보호하는데 있어 지적소유권의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 onkihong@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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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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