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폐해, 포털 사업자 주도 자율규제 활성화가 ‘답’

자율규제와 공적규제간 조화를 통한 효율적 공동규제 필요

[보안뉴스 오병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5월 31일(화) 건전한 인터넷 문화 및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인터넷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인터넷 포털업계 대표자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최 위원장은 먼저 최근 스마트폰의 빠른 보급과 SNS 이용 확산에 따라 인터넷의 영향력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급증하는 인터넷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자, 이용자 및 정부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와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사들이 기업의 공적 의무를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통해 인터넷 역기능 해결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했다.

특히, 매번 반복되는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해 우리 사회가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여러 선진국에서 정착된 사업자 주도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통한 공동 규제가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용자들 또한 자기 규율과 책임 의식을 기반으로 한 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정부도 국내 환경에 맞는 자율규제가 도입되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규제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석한 업계 대표들도 현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를 중심으로 한 사업자의 자율규제의 노력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자율규제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등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오늘 간담회에 함께 한 참석자들은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안정성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사업자가 스스로 불법·유해 정보를 규율하는 자율규제와 기존 공적규제간 조화를 통한 공동규제라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이루었다.

최위원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사업자와 정부, 그리고 이용자들간 합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2011년이 한국형 자율규제의 원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오늘 간담회 이후에도 지속적인 조치와 노력을 당부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NHN(김상헌 대표), SK커뮤니케이션즈(주형철 대표), KTH(서정수 대표), 하나로드림(신중철 대표), DAUM(이병선 본부장), 한국인터넷진흥원(서종렬 원장),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정진욱 회장), 아름다운인터넷세상만들기 포럼(현대원 의장)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방송통신위원회 엄열 네트워크윤리팀장은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포털업계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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