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불법 복제율 순위 86위, 손실액 77억 달러 달해
[보안뉴스 온기홍=중국베이징] 국제 사회로부터 ‘해적판·짝퉁의 천국’으로 불려온 중국에서 사용되는 개인 컴퓨터(PC) 10대 가운데 8대는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SW)가 깔려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이익단체인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Business Software Alliance)이 12일 발표한 ‘2011 세계 PC 패키지 SW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내 개인용 컴퓨터의 SW 불법 복제율은 78%를 기록했다.
BSA와 시장조사업체인 IDC가 세계 116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PC 패키지 SW 불법 복제판 현황을 공동 조사한 결과 중국의 SW 불법 복제율 순위는 조사 대상 116개 국가·지역 가운데 86위를 차지했다. 불법 복제로 인한 손실액은 77억 7,900만 달러에 달했다.
BSA와 IDC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SW 불법 복제율은 지난 몇 년 동안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08년에 80%, 2009년에는 79%를 기록했다. 2008년 당시 불법 SW 복제로 인한 손실액은 76억 달러로 4년 전에 견주어 1배 급증했다.
중국의 SW 불법 복제율은 세계 평균 수준인 42%는 물론, 선진국 평균인 2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4개국의 평균치 27%,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60%를 크게 웃도는 규모다. 이처럼 중국의 SW 불법 복제율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기업과 국민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은 점이 꼽히고 있다.
불법 복제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가 낮은 점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불법 복제 SW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공업정보화부·공안부·신문출판총서 등은 공동으로 지난해 10월 중순 지식재산권 침해와 모조품 제조·판매 단속 특별 활동에 착수했다. 그 일환으로 먼저 정부 기관 내 PC의 SW 정품화를 추진하고 있다.
신문출판총서 옌샤오홍 부서장이 5월 6일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까지 136개 중앙 정부 기관 가운데 55개 기관은 SW 정품화 관련 작업을 마쳤다. 또 69개 기관은 SW 정품 여부 검사 작업을 완료하고 구매 단계에 들어갔다. 모든 중앙 정부 기관은 5월 말까지 SW 정품화 검사·개선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국의 지방 정부들도 SW 정품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동성 칭다오시의 경우 시와 구 산하 부서에 걸쳐 SW 정품화 작업을 마쳤다. 지난시 정부도 정품 SW 장착 작업을 완료했다. 상하이시는 최근 SW 업체들과 오는 6월 만기되는 계약의 갱신 등을 논의하고 있다.
신문출판총서는 앞으로 불법 SW 사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면서 지재권 침해 사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업정보화부와 공안부 등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인터넷상 지재권 침해 행위를 계속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SW 정품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지방 정부의 SW 정품화 작업을 감독·지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불법 SW를 미리 내장하는 행위에 특별 단속 활동을 펼치는 한편, ‘정부 기관의 정품 SW 사용 업무 조례’를 마련하는 등 SW 정품화의 장기적 기제를 세운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 지방의 법원들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우XP, 윈도우 7, 오피스 2003 등을 불법 복제해 사용한 기업에 대해 배상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베이징, 항저우, 난징, 난창, 충칭, 청두 등을 비롯해 주요 도시에서 불법 SW 단속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앞서 로버트 홀리먼(Robert Holleyman) BSA 회장은 지난해 11월 17~18일 중국을 방문, 왕치산 국무원 부총리를 비롯해 국가판권국, IT 관련 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중국 정부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기업들의 불법 SW 사용 행위를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PC 시장은 빠르게 증가했지만 중국과 외국의 SW 업계는 해적판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이는 산업의 발전을 가로 막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이어 “중국 기업들은 외국 기업에 견주어 SW 저작권 침범시 지게 되는 형사 책임이 많이 가볍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은 형법 수단을 통해 기업의 불법 SW 사용 행위를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BSA와 IDC의 보고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 국가·지역의 SW 불법 복제로 인한 손실액은 전년에 비해 14% 늘어난 590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BSA가 처음 보고서를 발표했던 지난 2003년에 비해 2배 늘어난 규모다. 미국, 일본, 룩셈부르크는 20%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개발도상국가의 불법 복제율은 선진국의 2.5배에 달했으며 SW 불법 복제로 인한 손실액은 319억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 onkihong@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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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