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금융기관 개인정보 관련 정통망법 위반 단속 강화

방통위, 일정기간 계도 후 현장 조사 실시할 방침

[보안뉴스 오병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현대캐피탈(주)의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계기로 금융기관도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필요시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해킹, 악성코드 등의 외부침입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중요 개인정보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에도 암호화하여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 황철증 국장은 “최근 현대캐피탈 해킹 사고로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고 금융기관도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사업자인 만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금융기관들이 정보통신망법에서 요구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우선 보안이 취약한 중소규모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계도를 실시하여 일정기간 안에 개선토록 한 다음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의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며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