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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보안협의회(KCSMC : Korea Corporate Security Managers’ Council, 이하 협의회) 지난 2월 14일 정기모임을 갖고 주제발표와 협의회 안건을 처리하는 한편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은 경찰청 산업기밀유출범죄 전담수사대 이용상 경감이 경찰의 산업기술보호활동 발표시간을 마련해 회원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2011년 첫 정기모임을 가진 협의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자세하게 알아보자.
한국IBM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모임은 2011년 첫 모임이어서인지 그동안 만나기 힘들었던 회원들이 모두 나와 넓은 회의실이 북적거릴 정도였다. 약 40여 명의 회원들이 오랜만에 만나서인지 다들 그간의 안부를 묻는 시간이 길었다.
어느 정도 인사를 나누고 난 후 최진혁 협의회 회장은 이날 협의회에 초청된 경찰청 관계자들을 소개했다. 경찰청 산업기밀유출범죄 전담수사대의 이재훈 경정을 비롯한 대원들과 서울지방경찰청 및 경기지방경찰청의 산업기술유출수사대 담당자, 국립경찰대학 교수 등 다방면의 경찰 인사들이 참여한 것이다. 특히, 경찰청 산업기밀유출범죄 전담수사대 이용상 경감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경찰의 산업기술유출 수사활동에 대해 소개했다.
산업기밀유출범죄 전담수사대 통해 수사역량 강화
경찰청의 산업기밀유출범죄 전담수사대(이하 전담수사대)는 경찰 수사의 전문성 제고와 피해기업 신고 채널 구축을 위해 지난 2010년 7월 발족했다. 전담수사대는 공정한 기업 활동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요 기술의 해외 유출에 따른 국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이용상 경감은 소개했다.
전담수사대는 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수사 지원센터가 있고 6개 지방청에 총 8개의 산업기술유출수사대로 이루어진다. 전담수사대가 꾸려진 후 지난 2010년에만 40건의 사건을 처리했는데 그중 국내 유출사건이 31건, 해외 유출사건이 9건이었다. 하지만 건당 피해액은 해외 유출사건이 높아 국내 기술의 해외유출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이 경감은 강조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해외유출 9건의 평균 피해액은 4,100억 원으로 국내 평균 피해액 1,770억의 2.5배 이상이었다.
또한 이 경감은 “2010년 전체 유출사건의 85%가 중소기업이었고, 피해예방액만 9조 2,000억 원에 달했다”며, 그만큼 중소기업의 보안체계가 약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분야별로 보면 전기전자, 정밀기계 분야가 전체 유출사건의 70%에 달해 첨단기술 분야에 유출사건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술 유출유형을 보면 핵심인력이 퇴사 후 회사를 새로 창업하거나 핵심인력을 매수하는 방식이 62.5%였다”며 “이러한 핵심인력에 대한 보안은 물론 다른 생각을 하지 않도록 적절한 처우를 해 주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이 경감은 강조했다.
이어 이용상 경감은 2011년 전담수사대의 주요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전담수사대는 역량강화를 위해 산기수사대, 사이버수사대, 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 등 수사대와 경찰 수사 및 정보역량 공동 활용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담수사대의 인력을 보강하고 주요 산업기술의 중점 보호체계도 마련한다.
“정부와 기업의 협력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지경부와 중기청,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범정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한편, 한국기업보안협의회 등 민간기관·협회와도 연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또한, 산업기술 유출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 산업클러스터별 지방청의 전문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경영전략 체계를 이해해 보다 적극적으로 산업기술 유출사건을 수사할 것”이라고 이 경감은 강조하며, 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서로의 입장차 알고 좁히려는 노력 필요
이 경감의 발표가 끝난 후 회의실은 열띤 토론에 들어갔다.
우선 해외 기술유출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벌어진 것을 놓고 중국의 기술유출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LG전자의 김재수 그룹장은 “중국에 회사를 설립할 때는 반드시 지방정부가 대주주로 참여한다. 이때 기술유출 시도가 있어도 국가 간의 외교문제 때문에 그냥 덮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의견을 피력했고 이에 대해 이용상 경감은 “어떤 정부이건 반드시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수사는 쉽지 않다. 때문에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에서 산업기술 유출사건을 고발해봐야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자 전담수사대 측은 기업의 입장과 달리 사법부는 법에 입각해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법을 이해하고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현대자동차의 이헌철 과장은 “현대자동차는 1차 벤더 100여개 회사에 보안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1차 벤더가 보안을 잘 하면서 2차, 3차 벤더는 물론, 관련기업들도 자연스럽게 보안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대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모임은 평소 만나기 힘들었던 기업보안책임자와 산업기술유출사건을 담당하는 전담수사대가 만나 서로 다른 눈높이를 확인함과 동시에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글 : 원 병 철 기자, 사진 : 김 정 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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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기자 기사보기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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