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짝퉁 대응 ‘빨간불’

특허청 ‘2010년 국내기업 짝퉁 피해사례 조사’ 결과 발표

본지는 그동안 중소기업의 보안문제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왔다. 대기업에 비해 보안위협에 많이 노출되는 것은 물론 후속조치도 미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짝퉁(위조상품)에 대한 위협에도 무방비인 것으로 밝혀져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특명! 짝퉁을 잡아라’ 코너에서도 그동안 대기업, 유명 브랜드 위주로 침해사례를 소개해 왔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다. 특허청이 밝힌 중소기업 짝퉁 피해사례를 알아보자.

특허청은 ‘2010년 국내기업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피침해 실태조사’를 조사해 발표했다.

이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536개 중소기업 중 26.9%(144개)가 짝퉁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한 중소기업 중 피해를 경험한 곳은 118개(81.9%) 사로, 이 기업들은 시장점유율과 매출액 감소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또한 짝퉁 판매량이 정품 판매량의 50% 이상인 중소기업도 48개(33.4%) 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짝퉁의 판매량이 정품 판매량의 80% 이상인 대기업의 사례는 조사되지 않은 반면, 중소기업은 21개(14.6%) 사나 돼 중소기업이 짝퉁에 의한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제품 짝퉁 더 많다

피해 기업에 따르면 짝퉁은 주로 주문에 의해 생산(46.0%, 74개)되나, 주문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경우도 전체의 21.1%(34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16개 기업 중 1개 기업만이 주문에 상관없이 생산되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33개 기업(22.9%)의 제품이 주문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짝퉁생산이 대기업에 비해 오히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짝퉁으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중소기업 144개 사 중 101개(70.1%) 사는 자사의 제품이 공개 유통망을 통해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소비자가 중소기업의 짝퉁을 쉽게 접할 수 있음을 뜻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짝퉁으로 인한 침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짝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는 심각한 것에 반해 짝퉁에 대한 대응은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짝퉁으로 인한 피해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144개 기업 중 58개 기업(10.8%)만이 짝퉁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는지 조사를 한 적이 있었고, 짝퉁 침해가 발생했을 때 중소기업의 46개(31.9%)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에서 기업들은 외국 중 위조상품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피해가 가장 큰 지역으로 중국을 꼽았다.

이렇듯 중소기업의 짝퉁 피해사려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피해를 막으려는 움직임은 전혀 없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것을 이번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하지만, 이미 소를 잃어버렸다면 외양간을 고쳐서라도 그 이상의 피해를 막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이다.

[원병철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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