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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협, “개인정보보호 반한 전자주민증 도입 멈춰야”

  |  입력 : 2011-02-0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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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견서 제출


[보안뉴스 김정완]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한 가운데 의료계 측의 이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는 지난 1월 31일, 행안부를 비롯한 정당 및 국회의원 등에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 의견서에 따르면, 인의협은 “이 발의안은 ‘혈액형’과 같이 국민 편의가 큰 정보를 개인의 신청에 의해 선택해 수록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문제를 볼 때 행안부의 예상과 달리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하는 것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효용을 주지 못하면서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큰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인의협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ABO 혈액형과 Rh 혈액형이 적합하면, 부작용 없이 바로 수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


또한 인의협 측은 ABO, Rh 혈액형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변이형 혈액형이 존재하며, 개인적으로 특정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ABO, Rh 혈액형이 적합할지라도 수혈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수혈을 할 때는 ABO, Rh 혈액형 검사는 기본이며, 이외에도 교환검사(cross match test)와 항체 선별 검사 등의 여러 가지 검사를 수행해 적합한 혈액만을 선별하여 수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과거에 혈액형검사를 수행해 ABO, Rh 혈액형에 대한 정보가 있더라도 과거 검사결과가 부정확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수혈 적합성 검사에는 ABO, Rh 혈액형 검사는 기본검사로 항상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인의협은 이와 같은 이유로 “주민등록증에 ABO, Rh 혈액형의 정보가 수록된다고 하더라도 이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혈을 수행할 수 없다”고 말하고 “따라서 주민등록증에 혈액형 정보를 수록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막연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는 있겠으나, 실제 의학적인 효용성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인의협은 “ABO, Rh 혈액형 정보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다른 건강 혹은 생체 정보가 전자정보화돼 주민등록증의 전자칩에 수록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인의협은 이번 의견서를 통해 “이러한 개인정보들이 해킹당하거나, 부주의로 인해 인터넷상에 공공연히 노출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심각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모든 국민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며 “종이에 기록돼 있는 정보와 달리 전자정보는 무한히 복사가 가능해 일단 누출되면, 사후에 원상복구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누출된 비밀번호야 바꿔서 되돌릴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누출된 개인의 건강정보는 돌이킬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의협은 “만약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복용하는 약물 등의 건강정보가 주민등록증의 전자칩에 수록되고 이러한 정보를 합법적으로 제3자가 검색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주민등록증 전자칩에 수록된 정보는 미묘하게 합법적으로도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구직자가 취업을 하고자 할 때 회사에서, 보험계약을 하고자 할 때 보험회사가 이러한 정보를 검색한다면 개인은 이득보다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예를 들었다.


특히 인의협은 “이러한 이유로 효용성도 없고, 재정 낭비의 가능성이 높으며, 개인정보 누출로 인해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현재 행안부의 입법 발의안은 폐기되어야 하며,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법 상의 전자칩 도입은 개인정보보호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한 전자칩은 해킹된 바가 없으며 안정성이 증명돼 도입하는 것인 만큼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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