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정완]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김성태, NIA)은 중국 사회과학원의 ‘국가경쟁력청서’를 통해 중국이 바라본 한국 국가경쟁력 4위의 의미와 전망을 분석한 ‘중국의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통해 본 미래전략(IT&Future Strategy 제 10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10월 26일 신화통신과 홍콩 문회보를 비롯한 국내 주요 방송과 일간지는 일제히 ‘국가경쟁력청서’ 결과를 토대로 2008년 기준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4위, 중국은 17위이며 2050년에는 중국이 미국에 이어 2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NIA가 이 보고서를 연구한 결과,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는 GDP와 GNI 등 겉으로 드러나는 측정 가능한 양적인 부분(현시성)과 주체 자질, 국내외 연관성 등 현시성에서 간과될 수 있는 질적인 부분(해석성)으로 구분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 보도된 한국의 국가경쟁력 4위의 기록은 현시성 부문에 대한 것이며 주체자질을 비롯한 국내공급·수요·연관성 등 해석성 부문에서는 10위권에 랭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50년에 한국이 미국에 이어 2위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부분에 대해서도 단순한 전망이 아닌 현실을 철저히 분석한 결과이다. 이처럼 중국이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한 것은 한국을 대등한 경쟁상대로 간주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기존 IMD 국가경쟁력 순위와 다른 이유도 IMD의 국가경쟁력이 경제 주체와 사회인프라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측정하는 반면 중국은 경제 주체의 자질, 경제 주체의 국내외 역할 및 관계성과 제도 등 질적 부분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NIA가 발간한 ‘중국의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통해본 미래전략’ 보고서는 중국 자체가 하나의 메가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 안주하면 미래는 없다는 인식의 전환과 중국에 대해 보다 면밀한 미래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성태 NIA 원장은 “구소련의 식민지였던 핀란드는 소련붕괴 이후 러시아의 변화를 조망한 ‘Russia 2017’이라는 미래연구를 수행하는 등 어려운 국가적 위기를 미래연구를 통해 극복했다. 핀란드는 미래연구가 국가존망과 직결돼 있다는 것을 알고 앞서 수행했던 것”이라며 “핀란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중국에 대한 미래연구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중국과 한국이 연계된 분야에 대한 미래를 조망하고 미래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의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통해본 미래전략’ 보고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www.nia.or.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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