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치안도 빈익빈 부익부...CCTV 수도권에만 편중!!

김정권 의원, “CCTV 설치예산 경찰 독립예산으로 바꿔야”

[보안뉴스 김정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정권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22일, 경찰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방범용 CCTV가 수도권에만 54%가 집중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CCTV 설치예산을 경찰의 독립예산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권 의원은 CCTV 수도권 편중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현재 지자체가 주관하는 방범용 CCTV 설치를 경찰청으로 이관해 경찰 독립예산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관리도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 경찰과 지자체가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권 의원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전국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30,606대에 이르는데 이중 서울이 7,287대, 경기도가 7,090대, 인천이 2,014대로 전체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정권 의원은 “방범용 CCTV는 중요한 치안수단인데 이게 치안수요와 비례해서 설치되지 않고 돈에 비례해서 설치된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것”이라며 “결국 치안도 빈익빈 부익부라는 얘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권 의원은 “외국에 비해서 경찰 인력이 부족한 우리 상황을 고려해볼 때 CCTV를 확대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방범용 CCTV에 대해서 개인의 초상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지만 범죄 예방효과가 크고 범인검거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자체가 운영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용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를 방범용과 함께 통합관리 하는 통합관제센터도 전국적으로 14곳 밖에 안 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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