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전자주민증 사업예산 축소 의혹 제기

행안부, “문제 정보 빼고 필요 정보만 담아 IC칩 값 낮아진 결과”

▲전자주민등록증 예시모형.

[보안뉴스 김정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4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전자주민등록증 발급과 관련한 비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해 국민적 논란을 피해가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0일 정부입법으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전자주민등록증을 2,235억 원을 들여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충조 의원은 행안부는 전자주민등록증의 발급단가를 장당 6,700원으로 추산해 투입예산을 산정한 것에 의혹을 제기한 것.

김충조 의원은 “이는 2006년 행정자치부 용역보고서의 장당 11,200에 비하면 1/2배로 저렴(?)해진 금액”이라며 “각계 전문가들도 전자주민등록증의 장당 단가를 10,000원~13,000원선으로 보고 있어 행안부가 국민적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장당 발급단가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짙다”고 말했다.

또한 년간 130만명에 이르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대상자가 본인부담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장당 단가가 높을 경우 제반경비까지 포함한 재발급비용은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포기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지난 1998년 처음으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이 논의됐을 당시에도 정부는 2,675억원을 예산으로 산정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총 6,547억원에 이를 비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했다는 지적을 받았었고 2006년 행정자치부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서는 전자주민등록증 갱신을 위한 투자비용을 5,760억원으로 보고하고 있어 이번 전자주민등록증 발급 예산추계는 국민적 논란을 의식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의혹이 크다.

이와 관련 김충조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주민등록증 사업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다분해 논란이 있는 마당에 막대한 예산까지 문제화 되는 것이 부담돼 예산을 부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국민이 정확한 판단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제공도 정부의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관련 이날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자주민증 단가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전자주민증에 담기는 정보 역시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가 될만한 정보를 빼고 필요한 것만 넣어 기존보다 현저하게 축소된 12개 정보로 IC칩 값이 낮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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