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전체기사

[2010 국감] 개인정보 담긴 전자주민증 추진, 보안대책 병행돼야

  |  입력 : 2010-10-06 14:55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네이버 블로그 보내기
안효대 의원, “전자주민등록증의 도입, 신중히 추진돼야”


[보안뉴스 김정완] 정부는 지난 9월 전자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012년 이후 5~10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전자주민등록증을 발급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효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전자주민등록증의 도입은 좀더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특히 주요 개인정보가 담긴 IC칩에 대한 보안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주민등록증은 주소, 주민번호, 지문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져 있으나 향후 발급될 전자주민등록증에는 IC칩을 넣어 주소, 주민번호, 지문 등의 정보를 담고, 주민등록증 표면에는 사진, 이름 등 최소한의 정보만 수록할 예정이다. 그렇게 해서 전자주민등록증 표면에는 일종의 일련번호인 발행번호를 부여해 주민번호 대체사용이 가능해 진다.


전자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면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이 없어지고 본인의 전자주민등록증을 예전에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했던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해당기관(공공기관), 기업(금융기관), 개인사업자(부동산중개소, 법무사무소 등)에 제출하면 해당기관, 기업, 개인사업자는 전자주민등록증의 IC칩의 개인정보를 읽을 수 있는 판독기를 사용해 본인 인증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판독기의 비용은 최소 2만원에서 최고 20만원선이며 전국적으로 490억원이 소요 예상된다는 것.


이에 안효대 의원은 “전자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면 과거 업무상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받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이 직접 판독기를 구매를 해야 하는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계획을 세워 향후 예산이 수립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안효대 의원은 “기술은 점점 발전하게 되고 언젠가 IC칩을 복제할 수 있는 기술력도 나오기 마련”이라면서 “전자주민등록증이 도입된 이후 소 읽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항상 신기술에 대응할 줄 알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전하며 국민의 우려를 씻을 수 있는 행안부의 부단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1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네이버 블로그 보내기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시큐아이 에스케어 파워비즈 배너 2022년 3월15일 시작~ 12개월 23년 1월12일 수정 위즈디엔에스 2018
설문조사
보안전문 기자들이 뽑은 2023년 보안 핫키워드 10개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키워드는?
보안에서 진짜 ‘핫’한 제로트러스트와 공급망 보안
전문화, 분업화로 더욱 심해지는 랜섬웨어 공포
2023년 클라우드 생태계를 위협할 다양한 보안이슈들
전 국민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2023년 해커의 집중 타깃
피싱 공격, 새로운 서비스형 위협 ‘PhaaS’로 더 악랄해지다
2022년 말에 터진 서명키 탈취사건, 2023년의 서막에 불과하다
밀집도 모니터링, 지능형 CCTV와 영상분석 트렌드 주도
주 52시간 근무제 달라지나? 정부 정책 따라 출입·근태 인증 보안 시장 요동
메타버스, 주목받는 만큼 증가하는 보안위협
스마트농업 육성 본격화, 보안과 안전 기반 하에 추진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