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동전화 실명제 9월부터 시행...영향과 전망

[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중국에서 오랜 기간 이슈가 돼온 이동전화 실명제가 다음달부터 전국적으로 정식 시행될 예정이어서 가입자와 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업정보화부는 9월 1일부터 새로 이동전화 번호 카드를 구매하는 가입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동전화 스팸 문자와 사기성 전화 줄어들까’ 관심 = 중국 정부와 업계, 이용자 사이에서는 이동전화 실명제가 시행되면, 스팸 문자와 사기성 전화가 활개를 치고 있는 국면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퍼지고 있다.

현재 8억 명이 넘는 중국 이동전화 이용자 가운데 70% 이상은 실명 등기가 불필요한 선불제 번호를 쓰고 있다. 중국내 대다수 이동전화 관련 범죄에서 악용되는 것은 바로 비실명의 선불제 이동전화다.

일부 ‘불법 분자’들은 이동전화 ‘비실명’을 악용해, 몇 십 위안을 주고 번호 SIM카드를 구매해 ‘스팸 문자’나 ‘범죄성 메시지와 전화’에 이용한 뒤 종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버리고 있다. 이들이 범죄를 저지른 뒤 이동전화기를 꺼놓고 더 이용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범죄자들을 찾을 방법이 없다. 범죄자가 이동전화 번호를 구매할 때부터 개인정보를 전혀 남겨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이 같은 실정을 악용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스팸 문자와 범죄성 문자가 넘치는 원인도 주로 이 때문이다.

실제 중국에서는 단문 메시지 서비스 관련 고발이 전체 통신 서비스 고발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중국 언론들은 전했다. 고발의 주요 내용은 스팸 문자와 서비스제공자의 규범을 벗어난 운영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동전화 실명제의 실행은 불법, 사기, 음란성의 스팸 문자를 제지하고, 이동전화 문자를 통한 불법 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이동전화 실명제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실명 등기 때 제시하는 개인정보가 이후 누설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베이징방송국의 사회자인 뤄쉬는 “앞으로 이동전화기의 기능이 갈수록 많아질 텐데, 이용자가 부주의로 단말기를 잘못 조작할 경우 실명제 때문에 본인의 재산이나 보험 등의 정보가 누설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동전화 실명제와 동시에 반드시 가입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동전화서비스 업체뿐 아니라 중간 채널업체에 대해 가입자 개인정보 보호 책임 규정, 가입자 개인정보 조회 권한 위임 규정 등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전화 실명제 전면 실시까지 2년~3년 걸릴 것” = 중국내 모든 이동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명제가 완전히 실행되기 까지는 2년~3년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정부와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중국처럼 국토가 넓고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많아 실명제 전면 실행에 따르는 난이도가 높은 때문이다. 특히 전국에서 수 억 명에 달하는 기존 선불제 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가 등기를 실시하는 것은 만만치 않다.

그 동안 이동전화서비스업체들은 후불제 번호 구매자에 대해서만 줄곧 영업점에서 실명 등기한 뒤 번호를 발급해 왔다. 이 때문에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실명제는 선불제 번호 카드 구매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현재 이동전화서비스업체들은 선불제 번호 카드의 발급을 가판대와 협력 영업점 등의 채널에 의지하고 있다. 신문 가판대 등에서 판매하는 후불제 번호 카드는 전체 이동전화 번호 시장의 70~80%를 차지하고 있다.

공업정보화부는 이동전화 실명제 시행을 위해 이동전화서비스업체들이 각자 번호 카드 판매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업정보화부는 가판대에서 이동전화 번호를 계속 판매하도록 허가하면서도, 가판대 쪽에서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상세하게 등기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통신운영업체들은 매일 일과 시간 이후 가판대를 통해 번호 카드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넘겨 받아 보관하고, 이들 번호 카드가 사용된 것을 확인 한 뒤 고객과 연락해 정보의 사실 여부를 대조·확인해야 한다.

이동전화서비스 업체들은 이를 위해 번호카드 가판대를 대상으로 ‘정보화’, ‘규범화’ 작업을 실시해야 할 전망이다.

또한 선불제 번호 카드를 이미 구매해 쓰고 있는 기존 이용자와 관련, 이동전화서비스업체는 이용자가 추가 기록한 개인정보에 대한 사실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채널을 통해 진행될 전망이다. 먼저, 기존 번호 카드 이용자가 통신서비스업체의 영업점을 방문해 다른 서비스업무를 처리하는 기회를 활용해 이용자의 신분증 정보를 남겨 놓는 방법이다. 둘째, 통신운영업체가 이동전화 문자 발송 방식을 통해 기존 이용자들에게 ‘일정한 시간 내에 영업점을 방문해 신분 정보 기록 업무에 협조해 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동전화서비스업계에서는 실명제를 실시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나는 기존 선불 카드 이용자들에게 실명 등기를 하도록 어떻게 요구하는 가하는 문제다. 또 하나는 ‘사회 채널’(가판대, 개인간 거래 등)에서 유통되는 선불제 번호 카드를 어떻게 감독 관리하는 가하는 문제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번호카드 가판대의 경우 구매자의 신분증 등록을 위해 필요한 스캐너를 갖출 수가 없고 신분증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동통신 쪽은 “정부가 법규를 통해 구체적으로 ‘xx년 xx월 xx일 이전에 추가로 실명 등록을 하지 않은 이동전화 번호는 사용을 중지하도록 해야, 실명제에 따르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정부와 업계는 이 같은 실명제 실행에 따른 업무량을 고려해 봤을 때, 실명제 전면 실시에는 2년 이상의 과도기가 소요되고 2012년에 가서야 이동전화 실명 등기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2년~3년 안에 100%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통신운영업체 3사 간에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업체들이 가입자와 실적 확대를 위해 번호카드 구매자의 신분확인 의무 이행을 느슨하게 한다면 실명제가 유명무실 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이동전화 실명제 시행은 필연적으로 업체에 비용 상승을 가져 오게 되는 동시에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이윤이 줄어드는 현상도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을 것이며, 이런 점들은 이동전화 실명제 시행에 장애 요소라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 베이징 중관촌에 있는 한 신문·이동전화번호 카드 가판대의 운영자는 “시민들이 앞으로 ‘션저우싱’과 ‘동간디다이’ 같은 후불제 상품의 이동전화 번호를 살 때도 신분증을 제시해야 할 경우, 이동전화 번호 카드 판매량에 영향을 끼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베이징 시단 지역에 있는 한 이동전화번호 카드 가판대의 운영자는 “가판대에서 뭘 근거로 고객들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겠냐”며 “번호 카드를 사는 고객들도 신분증을 제시하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 onkihong@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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