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과 최 복 수 과장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재난안전정책과가 ‘안전도시 시범사업’을 발표하고 10월 9개의 시범도시를 선정한 후 본지는 2009년 10월호부터 순차적으로 각각의 시범도시 지자체장을 인터뷰하는 특별기획 기사를 진행해왔다.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것은 제도나 장치를 통해서가 아닌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새로운 발상의 안전도시가 기존 u-City 등 안전 시스템과 융합해 안전한 도시를 만든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그간의 시범지자체장 인터뷰를 마치고 안전도시의 시발점인 재난안전정책과 최복수 과장을 만나 안전도시의 시작과 현황,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재난안전정책과가 안전도시 시범사업을 추진한지 1년째다. 그간의 성과에 대해 말해 달라.
시간이 그렇게 흘렀나?(웃음) 우리 과에서 각종 생활안전 사고 및 범죄·교통사고 예방,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 지역사회 안전문화 형성, 재난·재해 예방 등을 통해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 안전도시 시범사업이 벌써 1년이 지났다니 감회가 새롭다. 지난해 7월 2일 안전도시 시범사업을 발표한 후 각 지자체의 추천과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거쳐 총 9개의 시범도시를 선정했다. 이후 선정된 시범도시들은 각각의 계획에 따라 안전도시를 만들어 왔고 현재 평가를 진행 중이다.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결과는 어떻게 반영되는가.
우선 평가는 전문 평가기관에 맡겨 진행 중이다. 비록 안전도시가 행안부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기는 하지만 어떤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평가 역시 순위를 가리거나 상벌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우수사례를 발굴해 이를 바탕으로 추후 안전도시를 건립하려는 지자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행안부에서 평가하는 안전도시 인증제는 없다는 말인가.
현재로서는 안전도시 인증에 대한 계획은 없다. 하지만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준’은 제시할 것이다. 지금 하고 있는 시범도시 평가도 그러한 기준이 될 가이드라인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수한 지자체나 단체, 공무원 등은 따로 선발해 포상할 계획은 있지만 이것도 평가가 완료된 후의 일이다.
u-City를 비롯해 WHO 안전도시나 서울시의 여행프로젝트 등 비슷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다. 행안부 안전도시만의 특징이 있다면.
행안부의 안전도시는 정부가 아닌 자자체와 시민 스스로가 안전을 지킨다는 것이 다른 프로젝트들과 다르다. 또 전통적 재난에 안전과 기후변화 등 미래에 대비하는 자세를 요구한다는 점과 재난을 막기 위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안전도시 시범도시인 천안시를 비롯해 안전도시와 WHO 안전도시 인증을 모두 받으려는 지자체들이 많이 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려는 계획은 없나.
WHO의 안전도시는 ‘장기’적인 면에서 안전을 추구한다. 하지만 행안부의 안전도시는 직접적이고도 확실한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면에서 또 다르다. 특히, WHO는 시민과 시민단체가 주된 역할을 하고 정부는 이를 보조하는 형식이다. 시민단체의 자원봉사나 시민회의 등을 통해 안전을 추구하는 방식은 우리도 배울 점이 많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역시 연계는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행안부 안전도시가 좀 더 성숙해지면 안전도시로 평가받은 지자체는 WHO 안전도시 인증에 있어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요청하는 방식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u-City나 여성친화도시, 통합관제센터 등 안전에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하고 있어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물론 모든 프로젝트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대명제는 같지만 각각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안전도시 시범도시만 봐도 같은 안전도시지만 각각의 특성과 환경에 맞게 추구하는 방향이 틀리다. 도심은 도심에 맞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노인이 많은 시골은 또 거기에 맞는 시스템이 요구되는 것처럼 말이다. 각각의 시스템이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겹쳐지는 상황도 있을 테지만 그렇다고 서로 다른 프로젝트들을 통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안전도시를 기획한 담당자로서 앞으로 안전도시의 발전방향에 대해 말해 달라.
안전도시의 장기적인 성공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정부나 지자체의 참여는 그 시작단계에서만 필요하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안전도시는 이미 벌어진 재난이나 사건·사고 후에 복구,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지역주민들이 시민단체나 안전모니터요원 등의 형태로 참여하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 시민의 안전, 지역의 안전이 곧 국가의 안전이다. 안전도시가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한 밑거름으로 작용했으면 좋겠다.
<글/사진 : 원 병 철 기자>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62호(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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