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에서는 4대강 주변에 설치되는 보안·안전 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정보화사업을 ‘Smart River’ 구현사업으로 명명하고 이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안전한 하천 만들기와 관련해 CCTV를 활용한 하천내 경보 시스템과 하천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그리고 홍수예경보 시스템 구축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가뭄·홍수가 빈발함에 따라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유역 내 오염원 유입, 갈수기 수량부족 등으로 수질 및 생태계 악화에 대비한 방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5대 핵심과제로 물 확보, 홍수방어,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복합공간 창조,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시했다. 이러한 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비롯한 각종 보안·안전 시스템이 4대강 주변 적재적소에 배치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구축되어야 한다. 4대강 수질과 수량 등의 환경변화, 홍수 등의 자연재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컨트롤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패도 여기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4대강 정보화 사업 시작부터 삐걱
그러나 4대강 정보화 사업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우선 지적되는 것이 바로 정보화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국토부에서는 정보화 예산 책정 시 2012년까지 1조 88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실제 예산은 1,150억원으로 무려 90%가 삭감된 것이다.
또, 한 가지 지적되고 있는 것은 4대강 정보화 사업을 건설·토목사업에 통합 발주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공구별로 4대강 사업을 수주한 건설업체가 통신·IT 및 보안장비 업체 등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발주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대기업 건설사와 연관돼 있는 기업이 특혜를 받거나 가격이 중시되면서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보안 솔루션이 구축될 수도 있다고 일부 보안업계 관계자들은 우려한다.
이와 관련 보안업계의 한 관계자는 “4대강 정보화 사업에 참여하고는 싶어도 대기업 건설사들과 연줄이 없는 중소 보안업체에게는 언감생심 꿈도 못 꿀일”이라며, “결국 보안 시스템 구축도 대기업 건설사가 속해 있는 그룹사의 IT 및 보안계열사가 거의 독식하다시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적인 시스템 설치계획 미흡
4대강 정보화 사업 가운데 재난예방, 수량측정, 수질 및 생태관리, 시설관리 등을 위한 CCTV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본지가 취재를 위해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강홍수통제소 등에 대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미래 정보하천의 비전을 제시하는 Smart River의 밑그림만 알 수 있을 뿐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는 없었다.
그 대신 앞서 언급했던 4대강 살리기 5대 핵심과제 가운데 물 확보와 홍수방어, 수질개선 및 생태보전과 관련한 정보화 목표를 각각 풍부한 하천, 안전한 하천, 살아있는 하천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CCTV를 활용해 각종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접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한 각각의 시스템은 Part 2에서 자세히 소개하기로 한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상당부분 진척되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 가는 느낌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반대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우려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 핵심이 바로 4대강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서 반영하는 일이다.
<글 : 권 준, 원병철 기자>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62호(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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