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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 내부 전경.
[보안뉴스 김정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서훈) 저작권보호센터는 지난 5월 27일 부산 소재 불법음반물 제작업체를 급습해 역대 최대 수량인 420,567점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지청장 박충근)이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실시했으며, 현재 제작업자와 대형도매상 2명을 구속기소하고 재료공급업자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과거에 비해 음반시장 규모가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이 같은 대규모 불법 음반저작물 제작공장이 적발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또한 지난해 저작권보호센터의 오프라인 전체 단속건수와 맞먹는 42만점이상의 불법복제물을 한 지역에서 적발한 사례도 매우 드문 경우이다(저작권보호센터 2009년 오프라인 전체 단속실적: 429,368점).
이에 서훈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이사장은 “불법복제물이 시장에 유통되기에 앞서 대규모 불법·제작업체를 적발함으로써 불법복제물을 근원적으로 예방했다는 데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보호센터는 1년 전부터 불법 노점을 역추적해 고속도로 휴게소 노점 등에 불법음반물을 유통시킨 업자를 적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제작업자는 주택가 3층 건물을 개조한 불법음반 제작공장에서 CD라이터기 104기, 오디오 10대, 포장기계 16대, 오디오 믹서기 3대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최신곡을 포함한 1만 7,000여곡을 대규모로 복제, 중간 도매상을 통해 전국으로 불법음반물을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제작업자는 지난 4년간 불법음반(CD) 약 110만장을 유통시켜 약 15억 7,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겨왔으며, 유통된 불법음반(CD)을 정품가로 환산할 경우 음반시장에 약 110억원의 피해를 준 것으로 추정된다.
합동단속반은 적발된 불법복제물을 전량 수거·폐기하고, 적발된 업자들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을 전액 환수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이번 단속을 통해 오프라인 상에서의 불법복제물 유통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저작권 보호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는 쾌거를 이루어낸 만큼 앞으로도 저작권 보호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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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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