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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김정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서훈)는 4월의 불법복제물 단속통계를 분석한 월간 ‘저작권 보호’ 5월호를 14일 발간한다.
이번 5월호에는 월별 단속통계와 ‘2010년 미국 스페셜 301조 발표의 의미와 실효성 있는 저작권 보호’를 주제로 한 심재훈 미국 변호사의 칼럼을 게재했다.
심재훈 변호사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우리나라를 2년 연속 감시대상국에서 제외한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국회의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입법적인 진전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상진 기술연구팀장이 ICOP(불법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 개발에 관한 리포트를 실었다.
스페셜 인터뷰에서는 인기 작곡가 주영훈 씨를 만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와 그만의 작곡비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4월 오프라인 상 불법복제물 전체 단속실적은 85건(16,481점)으로 전월 건수대비 151건(64%)감소, 점수대비 4,472점(21%)이 감소했다.
특히 대학교 시험기간에도 불법복제가 다수 이루어지는 만큼 주요 거점을 대상으로 상시 단속을 진행했다.
또한 음악 분야의 단속실적은 총 42건(3,490점)으로 전월에 비해 건수기준으로는 2,000% 증가, 점수 기준으로는 894%가 증가했다.
이는 각 지역 봄맞이 축제가 열리면서 고속도로 휴게소 내 판매노점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음악 저작물 유통이 늘어난 때문으로 추정된다.
4월 온라인 상 전체 모니터링 실적은 20,698건(2,064,594점)으로 전월 건수대비 2,986건(17%)이 증가했으며, 점수대비 508,815점(33%)이 증가했다.
유통경로별 적발수량(점수기준)을 살펴보면, 웹하드는 60.6%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했고, P2P(38%), 포털(1.3%)의 순이었다.
특히 스마트폰용 웹하드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불법저작물의 유통가능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웹보드 차트 음악분야(가수별) 1위는 SG워너비(2,972점), 2위는 에픽하이(2,413점), 3위는 이승기(2,332점)로 나타났다.
영화분야에서는 ‘아바타’가 966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아빠가 여자를 좋아해’(851점), 3위는 ‘셜록 홈즈’(648점) 등의 순이었다.
길보드 차트 음악분야(곡 모음집) 1위는 은지원의 ‘술김에…’(385점)가, 2위는 소녀시대의 ‘Oh!’(383점), 뒤를 이어 카라의 ‘루팡’과 티아라의 ‘너 때문에 미쳐’(380점)가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영상분야 1위는 ‘뽀롱뽀롱 뽀로로’(331점), 2위는 영화 ‘셔터 아일랜드’(181점), 3위는 ‘그린 존’(163점) 등의 순이었다.
한편 월간 ‘저작권 보호’는 저작권보호와 관련한 국내 최초의 정기적인 통계보고서로, 현재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저작권 관련기관, 법조인, 대학 관련학과, 언론사 등 약 700여 곳의 주요기관에 배부되고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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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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