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전자출원 100%에 도전”

2009년 출원 중 전자출원율 94.3%로 나타나

특허청(청장 고정식)이 2009년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출원동향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 출원 중 전자적 수단, 즉 인터넷을 이용하여 출원한 비율(전자출원율)이 9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전자출원율은 2005년부터 미국, 일본보다 높은 세계 최고의 자리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수년 내 세계 최초로 전자출원율 100% 달성도 기대해 볼 만하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은 서면출원은 전체출원의 5.7%를 차지하였는데 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중소기업출원 및 개인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정보기획국 관계자는 “전자출원의 비용이 더 저렴한데도 서면출원을 하는 이유는 출원인이 인터넷 출원 과정을 어려워하는 데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는 전자출원이 힘든 정보화 취약계층과 경제적 약자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전자출원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추어 특허청에서는 이미 제공하고 있는 특허로(www.patent.go.kr),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등의 전자출원 지원책을 병행하면서 금년 4월부터는 누구라도 요청하면 어디든 찾아가는 방문형 전자출원 교육을 수요에 맞게 대폭 늘리고, 특허청 서울사무소(02-555-9293), 특허고객서비스센터(042-481-5215)를 직접 찾아오는 출원인에게는 1:1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전자출원 도우미제를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방문형 전자출원 교육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기관이나 단체는 특허문서전자화센터 홈페이지(www.kpds.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교육비는 전액 특허청이 부담한다고 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