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사장 정홍택)는 2월의 불법복제물 단속통계를 분석한 월간 ‘저작권 보호’ 3월호를 15일 발간했다.
이번 3월호에는 월별 단속통계와 ‘스마트폰 시대의 도래에 따른 저작권보호의 변화 방향’을 주제로 상명대 저작권보호학과 김종원 교수의 칼럼을 게재했으며, 김 교수는 칼럼을 통해 스마트폰과 앱스토어의 화려한 등장 이면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자리잡고 있다며,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주체는 현재의 수익 분배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저작권보호기술을 개발·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작권보호센터 신재호 오프라인1팀 팀장이 ‘오프라인 상 콘텐츠 분야별 불법복제 및 유통현황 분석’에 대한 리포트를 실었다.
그리고 이번호 포토뉴스에서는 지난 2월 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10 일본 ‘Asian Copyright Conference’에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의 불법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Illegal Copyrights Obstruction Program)을 소개한 내용을 담았다.
스페셜 인터뷰에서는 개그 듀오 ‘컬투’를 만나 ‘개그 유행어 저작권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에 대해 들었다.
2월 불법영상물, 불법복제물 제작·유통업자 단속 실시로 적발 점수 크게 증가
2월 오프라인 상 불법복제물 전체 단속실적은 75건(101,479점)으로 전월 건수대비 11건(13%) 감소, 점수대비 63,637점(168%)이 증가했다.
특히 불법 영상물 유통의 주요거점인 용산지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불법복제물 제작공장 및 유통업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적발 점수가 크게 증가했다.
또한 2월 한 달간 적발한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을 국내외물로 나눠보면 국내물이 10,332점(10%), 해외물이 91,147점(90%)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다른 분야에 비해 단속수량이 많았던 영화분야에서 해외물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탓으로, 해외물 중 다량의 영상물이 국내 개봉 이전에 불법복제되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월 온라인 상 전체 모니터링 실적은 1,933건(154,344점)으로 전월 건수대비 4,117건(68%)이 감소하였으며, 점수대비 40,099점(35%)이 증가했다.
‘지붕뚫고 하이킥’, ‘선덕여왕’, ‘해피 선데이’ 등 최신 인기 방송물을 대상으로 기획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웹보드 차트 음악분야(가수별) 1위는 리쌍(4,462점), 2위는 이승기(3,122점), 3위는 소녀시대(2,679점)로 나타났다.
방송분야 1위는 드라마 ‘선덕여왕’(1,085점), 2위는 ‘해피 선데이’(604점), 3위는 시트콤 ‘지붕뚫고 하이킥’(516점)이었다.
길보드 차트 음악분야(모음집) 1위는 이승기의 ‘처음처럼 그때처럼’(93점)이 차지했고, 2위는 티아라의 ‘Bo Peep Bo Peep’(91점), 3위는 소녀시대의 ‘Oh!’(83점) 순이었다.
영상분야 1위는 미국 드라마 ‘24시’(316점), 2위는 ‘뽀롱뽀롱 뽀로로’(302점), 3위는 ‘도라도라 영어나라’(298점) 등의 순이었다.
한편 월간 ‘저작권 보호’는 저작권보호와 관련한 국내 최초의 정기적인 통계보고서로, 현재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저작권 관련기관, 법조인, 대학 관련학과, 언론사 등 약 600여 곳의 주요기관에 배부되고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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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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